北西쪽 전제 군주에 비굴하면 몰락한다 .

北西쪽 전제군주에 비굴하면 몰락한다 . .   대한법률신문  법사 칼럼

ㅡ

공화정으로 출법한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동맹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국방 안보 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회현상에 심히 두려움을 느낀다. 2022년 이래 수많은 헛발질 입법과 탄핵의 허장-성세를 꺼내든 채 국민과 국정을 두고 아전인수 격 행동을 하는 정당들이 국민 세금에 빨대를 물고 있는 정치 권력은 중ㆍ선진국가에는 유래가 없다. 탄핵이 만능인 것처럼 범죄 수사 검찰을 겁박하는 행태는 물론, 광대한 선진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데도 법원 판사들을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는 등, 현행 국법 체계를 무시하며 법원 판사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는 국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는 권력자들에 대한 형벌적 판결에 역공이 두려워 법정 구속 등의 사법 정의 실천을 포기하거나 좌경화된 법관 문제는 아닌가 싶다.

 

공인의 직권 남용은 물론 무분별한 입법 작위·부작위도 형벌의 대상이라는 한 철학자의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조폭을 닮았다는 현 의회 주류 세력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은 "개딸"과 이들처럼 행동하는 일부 머릿속이 하얀 외골수 시민일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으로부터 물심양면의 지원받는다는 의혹을 가진 개딸 들과 민주당 주류의원들이 여의도 이XX 대표 에 충성맹세를 하는 현실은 경제 선진 대비 정치 후진국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당이 상대 진영 을 포용하지 않는 반협치 행태가 계속되면 그들은 해체되어야 하고, 고위 공직자와 정당의 리더는 자신의 머릿속을 국민 앞에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북-러 간 새로운 자동 안보 개입 각서 등을 보면 지금 우리는 국방 안보 위기다. 국방 안보를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협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자 가장 자연스런 현상이다. 기내스북에 오를 정도로 기이한 현 괴물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아집과 집착을 비우지 못하는 권력 탐욕을 했더라도, 죽음을 체험하는 관속에 들어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행정, 입법, 사법, 방송 등의 고위직을 불문하고 다음 사안에 대한 진지한 각성을 촉구한다. 첫째 ▶ 현세나 후세들이 김정은 과 북서쪽 전제 군주들에게 굴종하며 살도록 국방을 허물거나 방치할 것인가 묻는다.

 

불과 1~2분이면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위기에도 상대를 안보 팔이 한다고 비난하는데, 핵이 날라와도 그들을 피해 갈 것으로 믿나 !. 국민 70% 이상이 직접 핵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운동권 정파 의견은 뭔가 ?. 머리위의 핵 공세에 비굴하게 굴종만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한다. 둘째 ▶ 핵 공세에 대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10여 년 전 필자가 쓴 대로 중·러가 북핵을 내심 첨병의 병기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 국민 간에 합의 도출이 된 것으로 보고 동맹국과 우방에 정당 방위적 당위론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는 자력 핵 개발 태클 공작을 피하기 위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고 그 외 우방국과의 관계는 피나는 노력으로 교역의 다변화와 대중 수출입 시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셋째 ▶동맹이 주도하는 원거리 핵 가방만 믿고 있으면 지구촌 복수 전장 유발 시 순간적 공세-공격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가 약할 때 치고 빠지는 사회주의 공산 세력의 침탈 전략에 대응할 수 없다. 최근 '평화가 안보'라는 야권 현수막을 보면 간을 빼 가도 목숨만 살려 달라는 심리에 매몰되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物極必反’의 변곡접에 와 있다. 끝으로 ▶ 근접 아세안 안보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경제 블록 세계화 전략에 따른 NATO와 한·일·중 경제 협력 체제도 필요하지만, 동북아 안보 극복책으로 태국, 필리핀, 인도, 등 아세안 방위 포럼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 밀착에 따른 중국의 견제 역할을 위한 對中 불가근불가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한때 戰場 작전 현장을 체험한 필자의 제언으로, 공산 세력의 행태를 접하지 못한 현 권력자들과 국민께 유명한 '하무라비법전'의 동태복수론 ('이에는 이 귀에는 긔)을 공부하길 권한다. 세계는 현재 핵 무력을 배경으로 다중영역 전(Multi domain warfare)이 벌어지고 있는데, 精·物적 무장 없이 북서쪽 적대 세력에 굴종할 것인가 물어본다. 위기에는 반전 기회도 있다. 국민과 권력자들의 발상 전환이 절실히 다가온다 .2024.07.09. 입력

( 웹 검색 : 正道와 번영의 窓,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필자: 경영·통상·사회학 전수,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