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천의 시론 ] - 5.18 정신 훼손과 입법안의 시민 기본권 침해 ( 참조 : 일간지)

== 국회 정파의 5.18 정신 훼손과 입법안의 시민 기본권 침해 ---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입안을 보고 ==

 

사회주의나 통제 경제사회로 가지 않는 한 악마에게도 영혼을 맡기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권 권력의 독선과 독주로시민의 우려와 혼란이 적지 않다. 절대 다수가 된 국회의 한 정파가 입안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광주 민주 항쟁에 대한 비평, 학문적 평가 금지 등 )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한 위헌성은 물론, 오일팔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5.18 정신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이념수호 의지의 표현이다. 그 정신을 계승한다며 이를 격상하여 자기편의 철옹성을 만드려는 것으로 보인다. 5.18이 신성화 되려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된 후,  3.1 운동처럼 외세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나 전 국민적 의거인 4.19에 버금가는 의미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않되는 강제적 신성화는 고립화만 심화 될 뿐이다.  이런 것이 '갈라파고스' 신드롬이 되어 귀한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모를까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 진실 규명, 진지한 토론과 공개적 논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5.18의 핵심이다. 사건의 역사적 의미나 가치가 대부분의 국민 마음속에 자리 잡았느냐의 여부다.  시민들 간에 귓속말로 화제가 되어온 상당수의 가짜 유공자 비판 문제 등을 해결되어야 하는데, 집권층은 물론 야권도 이에 대해 귀 막은 벙어리 같다는 여론이다. 이해 관계자나 집권층이 혐오하는 것이 있다면 정면 돌파로 그 허구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면 공개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 좌파는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대로 저급한 언행들을 옹호해 왔다. 일반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지적 결핍이나, 목적 성취를 위해 겉과 속이 다른 진정성 결여나, 대내와 대외 진영에 따라 다른 언행을 하는 위선자들이다. 현 집권층이 이런 타입이 아니라면 5.18 정신을 모독하는 정략적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사실 그 자체가 역사이므로 독선과 위선적 언행은 역사에서 숨겨질 수 없다.

 

역사적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강제적 신성화를 위한 입법은 중세의 신격화 체제나 시대착오이며 국가발전 저해 행위다. 정무 권력은 한시적 국민 대리인일 뿐인데, 편의를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들 자유 민주 한법이 존재하는한 그 기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정파이든 오만과 독선은 스스로 몰락을 재촉 할 뿐이다. ( 조선일보 20.11.14 오피니언 참고 )   

                                                            도천

                                                         

 

* 5.18 특별법의 오일팔 정신 훼손 비판 논제 ; 전남대 부설 5.18 연구소 교수, 전남지역 시민연대 등  

blog.naver.com/johnjung56/222199667939

용감한 김재호교수, "5.18 특별법은 민주주의를 억합하는 법"

* 5.18특별법은 전남 고립시키는 악법 - 중앙일보 논제 ; news.joins.com/article/2396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