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리뷰 ] -- 경제 대책의 일방적 변혁, & [ 첨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기업주들

'' 도천의 이슈 리뷰 - 정부의 일방적 기업 규제 강화, 경제 대책 변혁은 통제경제 모방 시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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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고 일방적 경제민주화는 유사 사회주의로 가기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강화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공시가 등을 급격히 상향하여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증여세 등에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을 중과 하는 것은 사회전체주의 에서나 행하는 정부의 독재적 발상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

 

이념적으로 편향된 권력이 일부 지지층의 인기에 의지하여 권력을 연장하려는 지구촌의 학습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성급히 결정한 대책으로 보여진다.  기업 규제로 해외로 이전 하는 기업이 1.7 배로 늘어 났다는 보도도 놀랍다.   일방적이고 엄청난 변혁으로 자유 민주 시장경제의 틀을 깨는 것은 현 헌정 체제를 허무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 개인의 재산권은 극도로 위축되고, 경제 발전의 순 기능도 왜곡되어 소득의 하향 평준화로 국민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

 

이로서 제한적이고 편향된 일부 계층으로부터 인기를 얻어 정권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연속적 부동산 대책에서 복수 주택 소유자의 퇴로를 열어 시장의 선 순환을 위한 솔루션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사는집 하나 가진 소득이 없는 노령 계층의 담세 능력 고려가 없는 것은 시민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처분하고 이사 갈 탈출구를 감안 하지 않은 등 배분적 정의를 부정한 것은 졸속 대책의 부매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 버리는 모순을 간과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는 위험한 행보라는 지적이 많다.  정권은 영원할 수 없으므로 다시 민주적 시장경제 정책으로 환원하려면 경제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예상된다.     

                                                 도천  Nam,ks

                                              ''자유 공정 번영의 창''( 웹 키워드 ) 편저자    

 

[ 긴급 이슈 리뷰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기업주들. .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8/05/335292/

---기업주의 무거운 형사 책임 처벌 입법을 중지 하라---..(사) 사회정의실천시민연합 GC REP & 자유공정실현글로벌넷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8/05/335292/

* 상기 주제와 관련한 한 신문의 오피니언을 인용한다  ; blog.naver.com/dsmin791/22215249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