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의 시론 - 시민 행복 위한 대통령제 폐기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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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등국 이라는 미국이나 정치의 후진국인 한국도 과반수 지지를 받지 않고도 대통령이 제 멋대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별다르지 않게 시민의 눈에 비친다 . 국민을 반 반으로 갈라 놓고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민의 정신적 물적 행복 추구권을 도둑질 당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다.
우리의 헌법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법 조문은 하나의 문서일 뿐이다. 유권자의 과반에 훨신 못미치는 41 %를 얻고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 행사는 도를 넘치고 헙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물론, 국민통합을 생각치 않는 등 사회적 갈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다는 담론이 많다.
그동안 남북 분단으로 안보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선택 했지만, 이제 우리도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된것같다. 시민 대중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가대리인 ( 국가 지도자라는 말 대신 이것을 쓰는것이 관존민비 사고를 타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후보를 외면하고 게그맨 처럼 인기몰이와 상대를 몰락 시키는 분위기를 만들며 대권을 차지해 왔다.
시민이 스스로 대리인을 뽑는다는 명분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 ''힌국의 국가 대리인은 트럼프처럼 노골적이지 않고 가면을 쓰고 때에 따라 웅변하고 자기편에 불리하면 입을 닫으며 상대편에는 가혹하고 자기 정파와 지지자들 에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하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며 정권의 승리와 권력 승계에 필요하면 이를 국가의 장래보다 우선 한다.'' 는 한 칼럼인의 말이 너무 가깝게 다가온다.
국회도 유권자의 3분의 1만 확보해도 의회를 장악하고 멋대로 입법을 하며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이제 알만큼 알고 느끼고 있지만,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다가오는 봄 선거와 대선에는 선민 모두의 까달음과 용기, 비판 세력들의 사즉생적 결단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불의에 대한 의거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삶이자 가족과 이웃에 대한 봉사 라는 글귀를 다시 끄집어내 본다. -- 2020. 11. 월간 시리즈
도천 Nam,ks
''자유,정의세계의 비전 ''( 웹 포럼) 저자
*** 신문 기사 ; 한 정파의 나라 근간 법 처리, 유신 시대와 유사 https://blog.naver.com/lionspark/222162472103
*** [ 칼럼 초대 ] 제발 문재인을 마지막 대통령(국가 대리인)으로 blog.naver.com/busankmin/222154842123
***.[ 윤평중 칼럼] 문재인과 추미애의 도둑 정치 : news.zum.com/articles/6444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