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 법원 판사의 거룩한 사명...권력 횡포의 방패

도천의 칼럼 - [Opinion] The holy mission of a court judge is a shield of mutual cooperation and law-defying resolu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법원 판사의 거룩한 사명 ... 법치,협치 무시 정국의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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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 사회는 이육사 시에서 말하는 '廣野 '에서 超人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현 정부 스스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검찰총장 직무 정지 처분에 연이은 징계위원회 회부로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운 난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법이 드러나지 않은 검찰 책임자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찍어내려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되면 법원의 소송으로 함부로 공무원을 쳐내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삼권 분립 원리다.

 

선거 비리는 물론,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위법성 지적에 대한 수사는 공무 검사들의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럼에도 권력자들이 입맛을 충족하기 위해 쓰는 대통령의 '통치권'이 라는 용어는 권위주의 시대의 수사인데 이에 대한 도전이라는 오만한 발상으로 공무원인 검사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0년 4.15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의 지지를 얻은 비정상의 다수가 나라의 주요 입법들을 멋대로 주무르며 입법을 해도 야권이나 '헌재'의 견제는 난망인 것 같다. 이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가 아니다. 일부 권력자들이 대중 인기주의적 대책과 제도 입안을 독점할 수는 없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시장경제의 틀을 무시한 수 십번의 대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이 집을 가지려는 사다리가 없어젔다. 저소득 은퇴자가 사는 집 하나에도 탈출구 없는 세금 폭탄의 짐을 지우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공정을 알고도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국민이 어쩌면 불쌍하다. 정치적 해결 과제 마져도 사법부 판단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법원의 역할과 사명은 점점 커질 것이 예상된다.

 

    한국 진보 좌파의 진로를 보면 86세대의 어두운 내면에 민주화, 정의, 공정 세력이라며 스스로를 위장해 온 부분도 걱정이다. 진보 좌파의 아이콘 이라는 최장집 교수도 이들을 민주적 좌파가 아닌 좌파 파시즘을 걱정한바 있다. 

 

국방 안보에는 좌우가 따로 없는데도 현 집권파가 시도한 평화를 위해 국방력 축소도 마다하지 않는 경도된 발상도 버려야 한다. 국방력을 줄이면서 국민에게 해명하지 않는 정파가 국민의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안에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표만을 제시 함으로서 의회의 협치를 멀리하며 기형적 법률들을 양산하고 있다. 기형적이고 위헌 요소가 있다는 공수처법과 국민의 자유와 알 권리를 속박하는 5.일팔 역사 왜곡 금지법 등을 일방적으로 만든 것도 위험해 보인다. 이를 저지할 야권이나 '헌재'의 역할을 믿을 수 없다면 한국의 자유 민주는 위험해 진다.

 

    법치에 대한 혼란의 사례도 있다. 2017년 정부 대표 탄핵 시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여부만 결정해야 하는데, 그 판결문은 법치 일탈이자 월권이라는 법률가들의 여론을 보면 정의 실천의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권력과 시류에 휘둘리는 극소수 정치 판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정의의 사자라는 사명감으로 법치와 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믿고 있다.

 

가제가 뚫은 구명 때문에 거대한 강둑이 무너지듯이, 거창한 국헌 문제는 아닐지라도 사회 정의 실천이 걸린 사건에 법원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혼란한 정치판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선민(착한 국민)들이 믿는 정의의 등불로서의 그 사명감은 거룩하다 .

 

자유 민주 최후의 보루와 방패는 법원과 판사다. 이념에 편중되거나 편 가르기에 휘둘리면 이나라의 혼탁한 정치판의 재건은 어렵고 나라가 몰락할 수도 있다. 법원의 굳건한 정의 실천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 기고 원고, 대검, 각 법원 홈페지 제언)

                                                                                

 '' 공정과자유번영' ( 웹검색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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