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 칼럼 ; < 국방베테랑뉴스 2021 신년 년두 칼럼 >
= 안보위기 극복,국방비 절감을 위한 발상 전환 = [ Urgent Topic ] : It is imperative to change ideas for overcoming the security crisis, deduction of defense costs, incapacitating the us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 2021. 03. 01 국방전우신문 칼럼 - Defense Comrade Newspaper Colu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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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전술핵 준비 발표를 보면 북쪽의 오판을 막는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전술핵은 단거리용 소형 핵무기인데, 집권층은 물론 야권마저도 이에 무대응인 것을 보면 물밑 대책이 있을 것으로 믿어본다. 그런데 미국의 장거리 핵 자산의 실효성 문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의 길은 이미 좁아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도 그들의 패권 추구를 위해 북핵을 이용해 왔고, 한미 간 갈등 유발 후 한반도를 그들이 영역화 하려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핵심은 북한이 거대 미국을 상대하면 한국은 부수적으로 타고 앉을 수 있다는 오만함에 우리가 대화와 평화를 구걸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인내에도 한계는 있으므로, 이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위험한 상대를 극복한다‘는 논리( 동태복수론 同態復讐論 )를 새겨봐야 한다. 인도와 국지전이 잦았던 파키스탄이 핵 개발 후 양국 간 충돌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산 교훈이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전술핵의 준비 발표를 보면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골든 타임인 동시에 북한 수뇌부의 발상 전환 유발의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여러 정황상 북쪽 수뇌부의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의 추진 동력이 없으면 우선 야권이라도 미국의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안보위기 현실을 놓고 조건부 전술핵 배치와 공동 사용권 협정 제시가 필요하다.
국방안보에서 마저 국정의 협치(協治)가 안 되면 겉과 속이 다른 정국 권력의 이중성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불가 수분 이내의 북핵 공세에 대한 오판을 막아야 하는데, 장거리에 있는 사용권 없는 '핵우산'은 실효성이 극히 제한된 사후 약방문으로 보인다. 이에 60% 이상의 국민이 핵 보유에 찬성( 2017년 리서치앤리서치 조사)한 것처럼, 핵 보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요구다. NPT (핵확산금지협정) 10조에는 국가적 중대 위기 시 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NPT 탈퇴 래버리지(지렛대) 제시와 더불어 우리의 핵 보유를 위한 미국의 동의를 받아 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핵 도미노 현상 우려 등의 이유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할 것이라는 북-중-러의 고정관념의 제거가 북핵 사용 無力化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NATO군과 핵 배치국의 핵 공유 제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은 절실하다. 동시에 한국의 방어체계(킬체인, SLBM, KAMD 등)구축은 성금을 모아서라도 긴급히 추진할 일이다.
한국의 북핵 대응 비대칭 무력 대비의 걸림돌은 극히 일부 시민의 이념적 고정관념과 대중국 수출 통상 보복으로 보지만, 북핵 무력화(無力化)나 혹은 폐기 유발을 위해서는 한국의 핵 보유 맞불이 정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약 전술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한반도 멀리 서태평양에 있는 동맹의 핵 자산에 대한 핵 자산의 공유권도 없으면서 미국에 전시 작전권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은 '교각살우'의 측면 측면도 있어 보인다.
유일한 안보 기둥인 동맹국과는 소원함과 갈등을 보이면서 중국을 향한 속칭 3불 ( 미국의 MD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대책을 제안했다는 속설 때문에 국회 질의 공방을 보며 주권국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이도 적지 않다. 한국의 사드 배치 추가 등 자위적 대책에서 상호주의는 필연적이므로, 그들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현상문제도 전략적 대응책일 수 있다.
아울러 대중국 수출 비중을 염두에 둔 중국의 경제 보복 부메랑 전략에 자위적 대응책이 부진하면 중국과 북쪽에 굴종하는 치욕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양국 간 통상 이익에 이율배반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방안보 강화의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서도 중국 대신 인도, 서남아시아, 남미 등으로의 수출 통상 시장 다변화 정책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휴브리스( Hubris: 과거에 머물러 있는 특정 참모의 장막에 둘러 쌓인 일방적 판단)가 자리 잡으면 고통의 비례는 커진다고 했다. 조선 중기 이율곡의 <십만 양병론>을 간과한 것처럼 국방에 특정 정파와 집권자의 고정관념에 따른 오판이나 유약함 때문에 큰 비극이 초래된 우리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 4개국 : 미,일,인,호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에 참여하므로서 개별국이 당하는 분쟁에 따른 보복을 쿼드 공동체가 막아 주는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휘말려 국방 문제가 파묻혀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코로나 대책은 물론 안보에 관한 한 공직자의 명백한 정책 실패나 부작위에 대한 책임 제도 확립도 필요하다. 현존의 위기와 북서쪽의 핵 무력 위협에 상응하는 발상 전환과, 핵전력 공유나 핵 보유에 따른 재래식 국방비 절감의 이중적 효과를 위한 거시적 행보가 절실하다.
국방베테랑뉴스 논설위원 , 공정과자유번영( 웹검색) 저자
< 외부 칼럼 첨부 >
★ 한국이 쿼드( QUAD)에 참여해야할 4가지 이유 - 조선 칼럼
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3/15/GAUD5GZQUNA67BSPRZVYQLHRXI/
★ 조선일보 / 매일신문 2021.02.11 -- 전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강행하면 한국 북한에 먹힌다" -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2/11/3QVDKGYZ7RANTN4VTYALNIQBR4/
★ [ 사설 ] - 핵있는 북과 전쟁 대비, 핵 없는 한국이 무슨 전작권을 행사하나
blog.naver.com/juang707/222229768304
★ [ 미 상원 외교위원장 인터뷰] - 文의 중국 공산당 축하 실망, 이러려고 우리가 피흘려 한국 지켰나
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2/03/FOHRGILWIJFG5ELMVV2PZHAJ4U/
★ [외부 칼럼 ] : 신이여, 우리 군대를 지켜주소서 ( may God protect our troops) ㅡ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1/30/IZSBZDGD5NBKPARCXYFTE6ZUNU/
★[ 사설 ]: 文 중국 공산당 칭송, 中 해군은 우리 서해 압박 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8/OZXZMQ4SIBHZFLBBCJSLVIOU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