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의 시론(사회적 견해)이나 대중 매체의 칼럼도 나비의 나래 짓애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풍파를 알리는 신호다 ''
도천 시론 ; [ 양심의 이중성 권력 퇴치는 시민 사회 번영의 시작 ]
정국주도 권력의 사법 판사 탄핵과 독선적 입법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장의 후배 판사 국회탄핵의 동조를 위한 거짓 언행은 삼권 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 문제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헌재 판사의 임기제는 사법의 독립과 지속적 정의 실현을 위함인데,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몰락의 시작이다. 반면 정권이 섭정을 잘 하면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정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 우선 대책만은 긍정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2017년 정부 대표의 취임사를 보면 근사한 자유민주의 꿈도 잠시였고, 건국의 공로자인 이승만이나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미군에서조차 추앙받던 백선엽 장군도 친일자로 매도 되었다. 정권의 탈 정의와 위선들이 정의로 포장하려다 ’혹세무민'이 드러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20년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여권 정파는 일방적 입법 만들기 등 권위주의적 위력을 보이니 두려움과 걱정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민 다수가 반론을 제기하는 국가 체계를 흔드는 대북 평화 구걸과 방위력 약화, 사드 배치 등에서의 대중국 굴종, 유일한 혈맹과의 갈등, 탈원전 강제 추진과 상반되는 북쪽 원전 지원 계획의 논란, 규제 더미에 갇힌 기업들의 고통, 수십 번의 부동산 졸속 대책으로 인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절망, 위헌 논란이 큰 공수처법과 가짜 유공자 파문에 맞물린 5.18 비판 금지법, 권력의 방송언론 장악의 심각성, 등 비정상의 정상화 문제가 쌓여가고 있지만 향후 3년간은 이들을 퇴출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시민의 꾸준한 기록과 깨달음이 말해줄 것이다.
코로나(Covid19) 장기 감염으로 기업과 가계의 파탄에도 국민이 주는 엄청난 대우를 중단없이 받는 고위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양심을 팔지 말고 정도를 걸으면 자신의 미래도 멋있게 장식될 것이라는 이치를 새겨보기 바란다. 누구나 잘못을 저질을 수 있으나 알면서 고치지 않으면 약자인 선민(善民)들만 고통 받는다. 세월호에서 3백여 명의 우리 새싹들이 배의 무게 편중 문제로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정권의 오기와 자기편 챙기기는 무게 쏠림 때문에 험한 풍랑으로 가라앉는다.
국정의 협치(Governance)가 꼴등인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권력자들 간 양심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본다. 부정과 불공정 등을 조작한 권력 퇴출이 공동체 번영과 시민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한 시민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면서도 이를 회피하거나 방관하며 양심의 이중성에 젖은 권력자의 파퓰리즘( 인기영합주의)에 동화되곤 한다. 인기를 돈으로 교환하는 것은 잠시지만, 자손들이 감당할 세금이 부족하면 국가는 부도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시하거나 부정할 때 주권자인 시민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멀지 않은 시기에 맞을 새 정부가 누구이든 좌우 이념에 선과 악을 대입하는 편 가르기로 안보위기에 대비하지 못하면 ’북중러‘의 위협 아래 굴종할 수밖에 없다. 북쪽의 인권 유린 수뇌들을 두둔하는 일부 86세대 권력자들의 행태는 물론,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동력을 강제로 평준화시키려는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후진 정치는 학문적 논리인 '게임이론'(전승이나 전패만 인정)만을 우선시하며 다수결만 주장하는 편한 길을 가고 있는데, 진정한 다수는 ’정황의 이론‘에 따른 객관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수와도 치열하게 토론하며 독단을 절제하는 것이 공화정의 의미다.
자유와 질서를 위해서는 일당 독재적 유사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침투에 대한 경계와 레지스탕스(항거)가 필요하다. 진정한 다수는 ’정황의 이론‘에 따른 객관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수와도 치열하게 토론하며 독단을 절제하는 것이 공화정의 의미다. 국회가 합법을 가장한 독선적 입법 행태를 버리고 협치를 이룰 때 자유 민주사회는 발전한다. 국익에 보수 진보가 따로 없듯이 좌우 진실의 힘이 양 수레바퀴에 실릴 때까지 독선 권력을 가려내어 퇴치해야 할 것이다. 양심의 이중성을 가진 권력자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국력은 쇠퇴하여 북서쪽 패권세력에 굴종하거나 후진사회로 전락 된다. ( 2021.03.03 미디어 원고 )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