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시민 정신 발휘와 헌신적 행보...자유 민주 발전의 기회 ; [ Opinion] - Citizenship Exercising and Dedicated Action... The Chance of Evolution to Freedom, Democracy

도천 칼럼 ; '' 자유와 행복의 꽃 피우기 ''

 

      강건과 행복은 작은 것에서도 찾아야 하지만, 자유 민주와 평화•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正道 선택과 사회 정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먼저 제언 합니다. 지구촌의 공조직들이 시민을 향해 정의를 노래하면서 강자의 전유물인 독선에 따른 거짓과 불공정이 횡행하니, 약자인 착한 시민들은 정부나 공직사회의 정의 실천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경우, 국방 ,기업 경제 규제,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에서 독선과 권력 남용에 따른 반 헌법적 괘도 이탈 문제가 심각히 나타나는대도 시정 조치를 않커나 무시하는 권력 수임자들이 큰 문제입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 결과에 공 과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 적폐로 몰아가며 인기를 얻으려는 악습도 물리쳐야 합니다. 문제 예방 차원에서 탄핵 제도에 추가하여 지자체 장에 국한된 '국민 소환'제를 정부 대표와 국회로 확대 하는 것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명백한 정책 오류의 반복이나 비리, 거짓말과 탈법을 감추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잣대가 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은 관점에서 '권력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부정과 탈법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큽니다. 이같은 험난한 제도화 이전에 ''정직한 국민 대리인''을 찾아내는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리인 선택( 선거) 행사는 자유 평화와 행복을 키우는 시작일 뿐입니다. 선출된 후 권력 욕심에 빠져 국민 위에 군림하며 혹세무민 (사실을 왜곡 하거나 그릇된 이론이나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임 ) 하는 것이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악습의 표본인대, 이런 권력에 대한 용기 있는 감시나 의거는 공직자의 의로운 태도보다 큰 의미가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이가 바라는 행복과 번영의 계기가 됩니다.

 

    거시적 정의 실천의 측면을 말하지 않고 자유 민주와 행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비대칭 무력을 가진 북서쪽 패권국들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며 개별적으로는 무기력하지만 하루빨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한 때 수년간 전쟁과 평화가 교차하는 현장을 체험하며,

 

'동태 복수론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 하무라비 법전 원리 )에 따른 힘의 대비와 강•온의 전략이 전쟁의 평정에 기여 했던 것을 되새겨 봅니다. 온건과 양보의 외길로만 가면 자유와 평화는 지킬 수 없고 평화 공존 마져 무너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강한 힘과 대화를 통한 융합적 대응 없이 패권주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 평화는 어떠한 이념보다 상위 개념으로 우선 실현되어야 함에도, 지구촌 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도 이념적 진영 논리에 함몰되므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어 국력의 쇠퇴가 극히 우려됩니다. 더욱이 고정 관념과 편향된 이념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권력자의 추종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시민이 많으면 비리와 불공정 사회로 가고 맙니다.

 

공정과 정의 실천에서 정부 리더는 물론 국방, 의회, 법원 등의 발상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지만, 필요•충분 조건은 시민의 참여 행보입니다. 기원전 아테네의 소크라테스처럼 불의에 대한 지혜의 발휘와 헌신적 행보는 '자유민주사회'를 지키는 세계사적 심볼 이었습니다. 거짓과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형국으로 타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의거는 가정과 이웃을 향한 고귀한 삶이자 숭고한 봉사 입니다. 자유 민주를 위한 공화제(共和制)도 누군가 하겠지 하고 방관하면 선민(善民)의 자유•민주•행복은 멀어져 갑니다. 변화하면 기회가 온다는 삶의 경구를 되새기며, 시민정신의 발휘와 헌신적 움직임이 역사를 바꾼 사례들을 생각케 합니다 .  2020.11월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