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경제 보복 없는 NSC 핵기지 파견 공유 협상 ''

 대한법률뉴스 2022.02.28자 '긴급 시론' --

? 경제 보복 없는 NSC의 핵기지 파견 공유 협상 시급. 

-  고위 공복(Public servant )이 저지른 양심의 거짓 포장과 권한 남용으로 시민의 정신적 자유와 에너지를 빼내고 있어 화병이 생긴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선과 지자체 선거 국면에서 바이러스와 환경 폐기물 (Virus and Enviro-Wastes ) 대책, 남북 간 준 열전에 따른 국가 정보 탈취( hacking)문제 등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주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자유민주 정신에 역행한 사회·전체주의 모방 입법 등으로 국민 기본권과 기업가를 옥죄고 있는 협치를 모르는 오만한 국회가 엄존한다. 입법 행정의 시녀가 된 듯, 대법원과 헌재의 일부 법관들은 본래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 노조의 기업 지배시도와 사회 곳곳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심화하면 프로레탈리아 혁명론적 사회로 갈 것인데 이를 방관 할수만은 없다.

국방 안보는 물론, 입법, 사법 분야의 자유민주 질서도 적지 않게 일그러진 것에 절대다수 국민이 한탄하고 있다. 정부 교체만으로 우리에게 남은 주요 과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가히 혁명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므로 다음의 주요 3가지 격문을 클로즈업해 봐야 할 것이다.

▶ 첫째, 혈맹의 전략 기지에 핵 공유를 위한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 안전 위원회 )위원 파견 협상이 시급하다. 전술핵 재배치 공유나 자력 핵 보유가 전쟁 예방과 평화 공존의 길이지만, 이전이라도 NATO식 핵 공유 방식을 기초로, 경제적 보복이나 부작용 없는 우회적 정당방위 전략이 절실하다. 2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 완수에도 국방 대책은 너무 안일하다.

터널 속 미사일 위성 추적도 어렵고, KMD/KILL체인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당장 비대칭 무력 소유는 어려우므로 공유 협정을 위한 대책을 우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수년간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하며 지원하는 동안 북이 핵을 고도화시키는 시간 벌기에 끌려다닌 r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유의 핵심을 짓밟혀도 종북 종중파는 건재할 것으로 믿는가?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 굴종하며 우방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좌우 시민 모두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는 혈맹의 경고에도 무신경하다. 불가 수년간 직접 도발하지 않은 것을 평화 정착으로 자랑삼아 주장하는 일부 극좌 진보파여. 미래의 굴욕적 참상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 둘째, 자유민주 공동체를 위해서는 오만한 입법·사법부의 정신 혁명이 우선 필요하다. 자유민주의 상징은 선거인데, 선거의 부정 공작은 사회전체주의 주된 행태다. ‘수 개표’ 도입 등 공정한 제도 요구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괜찮다. 20년 4.15 총선에서 일부 부정의 제소가 사법부에서 낮잠 자는 것은 관련 공복(公僕)의 직무유기이자 자유민주의 붕괴 조짐이다. 이에 공중파 방송의 방관을 보면 자유가 겁박 받은 것은 아닌가?. 언론이 허물어지면 자유민주는 모래성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바로 잡아야 하나!.

▶셋째, 집권자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차단과 봉사적 정신 혁명을 위한 시민운동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직연금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세대가 한탄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이 방관한다. 거친 광야를 헤쳐나가는데 총대를 매는 의인을 찾아내야 나라가 산다.

    위기 극복이나 전쟁을 막는 힘은 진정한 자유민주에서 나오며, 자유가 메말라 가는 사회에서는 에너지(기력)가 나오지 않는다. 중차대한 시기에 앉아서 자유민주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단군 이래 70년간 피눈물로 지키며 키운 나라를 굳건히 할 공복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 웹 검색: 대한법률신문방송 or 정의·행복의 세계 )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