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야누스 얼굴의 법관, 철면피 정치꾼 추종 당동벌이 족들 . . .

야누스 얼굴의 법관, 철면피 정치꾼 추종 당동벌이 족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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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를 돌이켜보면 음흉하고 철면피 같은 정치꾼들의 행태에 상처받은 국민이 절대다수로 추정된다. 호남과 수도권 등에 전 집권자 김대중 기념관들( 속칭 아방궁 전시관들)은 십여곳인데 비해, 대한민국 국호로 건국을 이룬 지도자 이승만 기념관, 한국 경제 중흥의 세계적 인물 박정희 기념관이 없는 것은 우리 후세들에게는 물론 국제적 수치다. 共和政을 무시한 국회와 오랫동안 쌓인 저급한 주사 좌파 정권의 페단에 비하면 이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흑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자유민주의 복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지식인들과 뜻있는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때 유력 일간지 발표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관 등 연구관들의 사조직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민변‘ 회원에 관련된 법조인이 약 34%였다는데 정권 교체 후 변화가 있다면 다행이다. 정의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장막을 걷어치우지 않고는 정치 사법적 장벽에 막혀 선진 경제도 몰락시킨다. 겉으로 고고한 척하면서 이념과 사적 관계에 얽매여 판결을 좌우지 하는 대법관은 물론 일반 법관들도 '법관윤리강령' 준수 차원에서 임기내(일반 법관은 10년) 라도 해직시켜 시민사회 단체가 리스트에 올려 사법 변호 행위를 단절시켜야 한다. 문 집권자 가담 의혹이 있는 울산 시장 선거 부정 재판은 3년 반이 되어도 판결할 생각을 않는다. 문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의 7개 법관윤리강령은 무시 되었다.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재판이 평균 293일 걸리던 것이 김명수 원장 재임 5년차인 2022년 통계에서 평균 420일 걸리는 것과 법원의 전체 재판 기일의 약 43%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 무시 행태다. 거짓말 파장이 크던 김 원장 시대의 권순일 대법관이 파렴치 정치꾼 이x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보고 다수의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던 기억이 새롭다. 한 '인권법' 출신 법관이 말한 ’판결이 곧 정치다‘ 라는 의미를 받드는 법관이 여럿이라면 큰 문제다. 긴 세월 동안 김명수 대법장이 이념과 사조직에 물든 법관들을 중용하여 사법질서를 파괴했다. 진영과 사조직 뿌리가 작용하는 법관들, 머리에 든 것이 없거나 공화정을 무시한 86 운동권의 철면피 들은 세대교체 차원에서 추방해야 역사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철면피 정치꾼과 이중 얼굴을 가진 법관들을 지지하는 약 25% 내외의 黨同伐異( 옳고 그름의 무시로 자기편만 알고 상대를 벌함) 족(族)과 팔랑귀들의 깨우침과 이성을 찾는 행보를 구가하는 시대 정신이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로 보인다. 진보나 보수 모두 고위 공직자들의 야누스의 얼굴(거짓의 얼굴)에 속지 않고 반성한다면 일그러진 한국 사회의 미래는 회복될 수 있다. 86그룹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몇일 전 입법한 ’검수완박‘은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무수한 국민이 경찰의 업무 과중과 졸속한 사법 판단이 있어도 억울한 구제의 길이 막혀 버린 것 등 향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휴전선에서 북의 김정은과 밀담을 나눈 후 문재인 집권자와 86 정치꾼들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협박에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을 온 국민이 과연 모를까 ?. 단체나 개인의 방복이 잦은 시절 북쪽 권력자들의 ''알 받기'' 행사에 말려든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관련 86 정치꾼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한국 진보 좌파들의 국민에 대한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해의 엄청난 중국 원전 폐기 삼중수소(후꾸시마 오염수의 50배) 문제에 입도 뻥끗 못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법관과 정치꾼들을 단상에서 추방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핵심이다. 단언하건데 이들을 추종하는 愚民들이 암사자와 개념 없이 무작정 교류하려다 고환을 뜯어 먹히는 숫사자의 형국을 깨달을 수 있으면 3류 정국을 벗어날 수 있다. 나라 사랑의 길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없다. 실용으로 지구촌의 모범이 된 선한 나라들의 역사를 깨닫고, 냉철한 판단으로 손발을 움직여야 나라에 미래가 있다.

 

2023.8.16.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 or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대한법률신문 법사 칼럼 논설주간 남광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