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직자 가중 처벌 법정 구속, 不正 판사 추방은 民의 요구

    [  미디어 논제 ( Media Topic ) : 공직자 중범죄 구속 엄벌 / 정치 판사 추방은 多衆의 요구 ]

    수년 전부터 사법 정의 파괴로 인한 한국 법조계의 흑 역사를 기록 하고 있다. 이와 연관된 한 공직자 및 일부 중소 기업인의 대규모 이권 챙기기 현상 . 정치적 입지 세우기에 빠져버린 한 공직자(조폭 닮은 국회원)의 도덕적 타락과 다중(多重)의 부정 때문에 수많은 민초들이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현상은 근대사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이런 소용돌이 안에 있는 이재명 당권자가 강서 구청장 보궐 선거 (23.10월11일) 직전 '역사는 진보 한다' 는 견강부회 ( 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끌어들임) 식 군중 연설을 체널A가 생 중개 했고, DJ (과거 김대중 야권 리더의 통칭) 이미지 흉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선거 승리를 획책 한 것은 세간의 화재였다.

대형 공적 비리들을 침소봉대 하려는 듯한 진정성 없는 단식 후에도 정치꾼 특유의 제스처를 보는 민초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러나 대규모의 범법 피의자를 활보 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11조) 상 국민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서울지법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판결 영향으로 보인다.

사법 정의 부정 판사 유창훈은 대법원 인신구속 내규 48조를 무시 하고 정치꾼 (위민 하는 척 하며 권력에 빠진 무리) 동조 판결을 했다. 위증 교사 등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직자 (당대표 이재명) 임을 고려하여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어 영장을 기각 한다고 했다.
2023 년 영국의 한 국제 사법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서 한국의 사법 정의는 세계 160 여 개 국가에서 150 위로 꼴찌라는 발표다. 정의 파괴 법관은 국민 세금을 환수 하고 사법 단상에서 추방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장막 속에서 엄청난 불법을 조작하게 방치 할 수는 없다.
특히 수백만 달러의 대북 송금이 북 핵의 고도화에 쓰였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국민이 직접 위협 받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 권력에 이끌린 유창훈 판사는 짝퉁 진보 지지자들의 우상이 된 것에 희열만 느낀다면 법조인 자격이 없다.

선출된 권력자라 할지라도 많은 여론을 무시하며 혹세무민 하는 정치 교태 놀음에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한다면, 권금무죄 (權金無罪)식 행태로서 범죄 피의자와 다름아니 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가지 (5개)의 공적 범죄 피의 사실을 덮으려는 철면피 공직자와 관련,된 엄청난 사회적 소용돌이 문제를 다시 새겨봐야 한다.

▶첫째, 중 범죄가 드러난 공직자는 1심 판걸에서 법정 구속하고 엄벌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적을 이롭게 하여 민초들을 위협받게 하거나, 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다수 국민의 기회 이익을 훔쳐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전체주의 에서 통용 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자유민주 법치 검찰이라면 정치적 고려 없이 중대 사건별 영장 재청구나, 법원 판사는 법정 구속 으로 심판해야 한다.

▶둘째, 소기업( 자본금 5천~3억 내외 )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챙기게 한 공직자의 교묘한 부정 수법을 조작할 수 있게 방조 할 수는 없다. 당대표 권좌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정은 덮어가며 공당을 사유화 하는 행태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정의는 땅에 떨어져 제2 제3의 유사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셋째, 공인 및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도덕적 타락과 부정의 국가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차원의 엄중한 규율은 선진 사회의 추세다. 선출 직 공직자의 프로파간다( 과장된 선전 등)의 효과나 파장이 막대함으로 이해 관련 극성 지지 파의 조직력으로 불법적 사실들이 호도 된다면 불법들이 쉽게 덮어질 수 있다. 법조문만 달달 외워 사법 공직에 들어선 정치꾼의 법질서 파괴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넷째, 34% 내외의 이념 편향 법관들과 정치꾼 지킴이 판사에게 사법 질서를 맡길 수 없다. 짝 퉁 진보, 86 운동권은 민중 선동 말고 경제 사회발전에 무엇을 기여 했던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허울을 한 꺼풀 벗겨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민중민주주의나 전체주의에서 일삼는 선전 선동 수법에 달인들로서 자기편끼리의 부정과 비리는 철저히 장막을 친다 .

▶다섯째,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물론 본 재판에서 묵묵히 정의를 실천하는 다수 법관들(60% 내외로 추정 )에게 사법 질서 확립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한 정치꾼이 저지른 대규모 불의와 비리로 국민적 갈등과 기회 이익을 상실한 사례는 근대 한국 역사는 물론 지구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년여 동안 국민 갈등 비용만도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문화 부문 에서 문명 세계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도덕적 후진적 타락의 정치 문화가 횡행 하는 것은 타도해야 한다 .

正道를 가면서 폭풍과 파도를 겁내면 자유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국방 안보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최고의 무기는 도덕적 법적 타락 을 단죄하고 사회 정의 실천을 전제로 한 국민 화합에 달려 있다.
자연인이 아닌 공직자의 범법 이나 비리 등에 대한 혹독한 비판은 자유민주의 표본이다.

대형 불법들을 국민이 쉽게 잊어버리거나, 검찰과 법관이 불의와 타협하면 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중범죄 공인이나 공직자는 구속 재판하거나 법정구속 함으로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 라고 방관하면 사회정의는 무너진다. 정치꾼의 거짓 선(善)과 법관들의 사법 정도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심각히 고민하고 행동해야 사회가 바로 선다.
2023.10.12 ( 웹검색 : '자유정의세계웹' )

자유정의세계웹연합 공동대표, 대한법률신문 法. 社 칼럼 논설주간  經·社 PhD 남 광 순(광수)

ㅡ ㅡ

👉이재명 관련 재판에 대한 유튜브 보도 첨부 ;

재 재판 주도하는 중앙지법 김동연 좌파 판사임에도, 재명은 부정 재판 유도를 위해
위증 교사 건에 대한 병합심리 를 재판부에 요청 하여 재판 지연술을 쓰고 있다.

ㅡ ㅡ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 말라는
''더블조폭당'' 성명서 발표...

>>따따부따 유투브 <<
http://www.ldtv.kr/bbs/board.php?bo_table=lovekorea&wr_id=11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