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한국의 핵 보유 당위성을 거스른 주사 좌파의 핵 오염수 음모

칼럼 - 한국의 핵 보유 당위성을 거스른 주사 좌파의 핵 오염수 음모 . .

[ Opposition(N.K faction) party's conspiracy for nuclear contaminated water of Japan blocking Korea's justification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 노선(2013년 발표)과 책략이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민들의 비참한 삶과 자유를 갈구하여 국경을 탈출하는 인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약 2천여 명의 북한 탈출자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지만, 중공 공안들이 이들을 북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감시 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만 봐도 그렇다.

회고해 보면 북한의 김일성이 중공군과 합세하여 한국을 삼켜버리려고 남침했던 6.25 당시 한국군 전사 약 62만, 16개국 참전 UN군 15만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총177만의 군과 민간이 희생 당했다. 북한 김일성은 6.25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소련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습득하려 했다는 자료가 있다.

 

이후 수많은 무장공비 등으로 침략을 시도한 참혹한 과도기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남과 북이 동시에 NPT(핵무기 제한 협정)에 서명했지만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했고, 권력의 3대 세습 이래 악마의 발톱을 숨긴 체 6자회담 등으로 시간을 번 후 북한 핵은 고도화되고 있다.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대북 햇볕 정책과 화해 무드로 ‘’북한이 침략 의도도 없고 핵 개발 의지도 능력도 없으므로 “한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어졌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천년대 초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한국 국민을 착각 속으로 빠지게 한 역사적 오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경제가 세계 최하위권 임에도 북한이 핵 개발에 들어간 돈 약 185억 달러( 한화 약 24조원)는 북한의 1년 GDP에 달한다는 추정이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이에 연계된 '가짜 진보 시민'과 '개의딸', 민주노총 등에 숨어서 활동하는 '주사 좌파'들이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에 거대 반대 집회 배경에는 숨겨진 음모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첫째, 북한이 일본 핵 오염수 방출 반대 투쟁을 주사파 운동권과 지하조직에 지령했다는 국정원 발표를 유력 일간지가 9월 초에 적시했다. 민노총과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과 함께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열며 윤 정부의 국정 동력과 국력의 파괴를 유발하는 것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지하조직에 내린 북한 지령을 보면 소요 유발 요소는 물론, 그 가운데는 한국이 신속한 핵 개발로 기정사실이 된 북핵이 無力化 되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적 팩트를 무시하는 음모론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문제로 남는다. 한.일 양국 정부와 IAEA가 정기적으로 핵 오염수 방출 결과의 위험 정도 발표와 향후 문제 발생 시 방류 중단을 약속했다. IAEA 검증 평가에 국제 기준 초과가 없었고, 핵 오염수가 단기간에 와 닿는 태평양 연안국들과 미국 등에서 문제 제기가 없는 점도 음모의 현상으로 보여진다.

▶셋째, 한국 사회나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인정 필요성에 대한 북한의 여론 생성 차단술을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세계 최고의 군비들이지만 북핵 공세 시 수초 수분 사이에 한국 정부가 핵전략 자산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과 실효성 지적은 상존한다. 이에 따른 자체 핵 개발 필요 여론 성립의 차단과 거부 여론의 유발은 적대국들의 지하조직에서 준동 된다는 것을 잊으면 큰일이다.

 

▶마지막으로 2024년 총선에서의 기선 잡기에 강한 좌파 세력의 태도다. 보수의 줄기인 여당도 그렇지만 긴 세월속 진보의 줄기 세력이 저지른 수많은 정책 실패에 대한 윤 정부의 사회 경제 정의 바로 세우기와 공정과 상식의 실천에 대한 거부 문제다. 잔꾀로 牽强附會(가당치 않은 것을 끌어다 맞춤) 하는 행태는 추방해야 하는 과제는 산적하다. 이외에도 일본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종북·중 파의 보조 맞추기 의혹도 경계해야 한다. 무소불위 공산 전체주의자 손에 쥔 핵무기에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지만 종북·중 좌파들의 북핵 위협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과연 이들이 한국인들인가 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조 500년간 당쟁은 물론 從中 사상에 물든 뼈아픈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합리주의와 실용의 가치로 국방·경제를 위한 일에 목숨도 걸 수 있는 선량들을 찾아내야 한다

                                                                       2023.09.07일.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 or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대한법률신문 법사칼럼 논설주간 남 광 순( 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