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적 과제’ 에 도전해야 각자 희망의 씨를 얻을 것이다 ]

 [ ‘국가적 과제’ 에 도전해야 각자 희망의 씨를 얻을 것이다 ]

( 2025 신년 대한법률신문 시사 칼럼ㅡ주요 메신저 회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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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국회의원과 정당의 탄핵 남발ㆍ직권 남용ㆍ공무 집행 방해에 대한 국민 소환(탄핵) 절대 필요 ㅡ 일정 수 이상의 선거인단 청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의원과 정당의 탄핵을 헌재나 대법원에 제소 하는 제도의 절대적 필요성.
◆- II. 국회의 특권 폐지 강제 ㅡ 중대 선거제( 死票 방지)로 의석 균형· 협치 유발 ㅡ 부정선거 방지 차원의 사전투표 폐지 ㅡ 현장 수 개표 실행 국민 캠패인.◆-III. 공산권 적국에 국가 정보ㆍ산업 기술 유출 및 외화 송금에 대한 '간첩죄' 신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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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 사회의 혼란에 비춰보면 국회의윈 국민 소환(실질적 탄핵 제도)을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원리로 제기되어온 바 있다. 탄핵 남발 등 무소불위의 정당과 관련 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 탄핵 제도) 실행을 위한 국민 청원 제도를 만들고, 관련 정당과 의원의 국민 소환( 탄핵)을 신청하는 법 적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180여 종류 ) 폐지는 오래전부터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적국으로의 외화 유출 및 기술 유출에 대한 간첨죄 확대 신설도 시급하다.

국회 제1당의 반헌법적 사회민중주의 입법 문제는 물론 반도체 산업 관련 입법 부작위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상실 문제 등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인해 국민과 기업인들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공범 피고인

이x명은 준 이적죄 피의자 이자 UN의 대북제재 위반 피의자로서, 당시 경기 부지사 이x영이 항소심 판결에서 받은 형벌 7년 8개월보다 높은 10년 내외 형벌이 예상된다는 담론이 퍼지고 있다. 돈다발의 위력으로 거대 1당을 섭렵 한다는 물밑 여론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원하지 못함을 느낄 날이 올 것이 아닌가 한다.

과거를 금방 잊는 머릿속이 하얀 일부 국민의 존재 때문에 정치인들의 도덕적 법적 흠결을 보지 못하고 무작정 선택함으로서 나라를 좀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듯이 수년 전에 그의 글과 행보를 보면 한국을 타고 앉으려는 사회전체주의 무리를 동조하는 듯이 보이므로,

이를 타도하는 국민의 사명감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 직권 남용으로 정무직 및 보복적 검-판사 등 요직 29명의 탄핵 남용과 탈 입법, 예산 털이 등을 혹세무민 식으로 덮어 버리더라도 국민의 기억을 마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시류에 훱쓸린 방송언론들이 물을 만난 듯 최근 계엄 사태를 모두 '내란'으로 여론몰이 하는 현상에 분노한 유튜버들이 없었다면 왜곡된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상황에서 소추인 인 국회가 탄핵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과거 관행의 무시와 사법 질서 파괴 문제도 있다.

집권자가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경향 각지에서 대통령의 응원을 위해 용산과 헌법재판소로 수 천개의 화환이 배달되고 있는 것은 깊은 민심의 표출인데, 제도권 방송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이 부패하거나 경도 되었다는 반증이다.

◆ II -- 국회의 특권 폐지와 중대 선거제( 死票 방지)로 의석 균형· 협치 유발 ㅡ 부정선거 방지 차원의 사전투표 폐지 ㅡ 현장 수 개표 실행 국민 캠패인 필요.

부정선거의 근원인 사전투표 철폐와 현장 수 개표 실행 없이는 5.18 가짜 유공자처럼 국회의 가짜 논란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 꽃이 짓밟히고 있음을 토로하는 유튜버 발표들이 없었다면 국민들은 제도권 방송

 

언론의 편파 보도 왜곡 현상에 물드는 슬픈 자화상에 빠졌을 것이다 . 비상계엄 시 압수한 선관위 서버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선관위 부정을 덮어 버린다면 향후 선거는 가짜들의 향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향후 각종 피선거권 제한은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법원의 1심 판결 기준으로 함으로서, 헌 국회의 약 3/1인 범법 전과자들을 단상에서 배척하는 계기를 만들어 선출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제도 혁명이 절실하다.

미래의 국회는 중대 선거구제를 만들어 선거 시 死票를 방지하고, 제1당과 제2 당에 편중된 양당제 구조를 탈피하여 헌법상 공화제를 향한 협치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방지의 해법으로 사전투표 철폐와 현장 수 개표를 위한 국민 여망에 정치권이 동참해서 진정한 자유민주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의 도덕적 해이 극복과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시민 정신 혁명' 없이는 4류 정치의 검은 역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경제 문화 분야의 퇴보마저 예상된다. 국가적 과제에 도전해야 각자 희망의 씨를 얻을 것이다. 25.01.03.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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