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혁명으로 ' 승자 독식' 막아야 공화정(협치) 가능하다

💢 선거 혁명으로 ' 승자 독식' 막아야 공화정 (협치) 가능하다. ( 25.2월 1주 제목 :인정이 넘치던 '초근목피 '시대와 ‘혹세무민 정국’의 자화상 )

근래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하얼빈' 영화의 代謝를 옮기며 독립에 헌신한 선열들의 어록에서 불굴의 의지를 음미 했다. 아울러 전투병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국제전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참전 勇士들의 생사 여탈도 생각 했다.

당시 독립 투쟁이나 전쟁의 승패 어부를 떠나 나라 사랑 정신은 물론, 헤아릴 수 없는 경제 사회적 동기 부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

 다음은 '하얼빈'( 안중근 의사 독립 운동 배경) 영화속의 대사다 ; 어둠이 짙어 오면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히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니, 우리 동지들은 불을 들고 함께 어둠속을 뚫고 나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된다.

인도·차이나 반도 국제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영웅들의 눈물'은 제목과 시나리오 허상 문제로 극장에서 조기에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그 실상은 '전쟁 기념관' 소장 기록대로 오랜 역사 이래 조국 번영의 기초로 보고 있다.

 

살아남은 님들 에게는 먼저 하늘 가신 勇士님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가족과 이웃, 나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어깨를 누르고 있을 것이다. 피 흘린 결과로 이 땅에 초석을 깐 것은 상상 이상 이지만 이를 모르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기력은 쇠퇴하더라도 강한 정신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님들은 자유 수호 勇士인 동시에 산업화 역군으로서 '초근목피' 시대를 바꾼 혼을 일깨워 혼란한 나라를 위한 정신 혁명의 등불이 되면 어떨까 한다.

■ 公和政( 협치) 없는 ' 승자 독식' 타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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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 세력 간 대통령 탄핵 다툼은 팩트에 따른 공정한 법 집행에 따라야 한다. 헌재의 재판 스케줄이 변론 기회를 박탈 한다는 여론과 편파적 태도로 보아 어설픈 결정으로 국민의 저항권이 유발되지 않기 바란다.

 

 다만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 선거 논란을 잠재우는 혁명적 정책 선택으로 보인다. 사전 투표 폐지와 현장 수 개표로 자유민주의 꽃을 짓밟히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요는 부정으로 권력을 잡은 국회 특권자들의 공화정 파괴를 막아야 공정한 나라가 된다.

야권 더민당이 1.22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걸개 문구를 만들어 걸었다고 한다. 윤 정부가 내건 것과 겹친다고 하자, 쓰던 구호면 어떤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中共의 등소평, 시진핑 등이 말한 '흑묘백묘론'으로 반박했다 .

승자 독식(제로섬 게임) 결과로 인한 국회 다수당의 엄청난 패악 행위로 많은 국민의 탄식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구호를 선보였다. 정치에서 실용주의늗 이념이나 가치 지향의 반대 의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政局에 팽배한 제로섬게임 (승자 독식) 이다.

과거의 어록이나 행동에 비해 상반된 행위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중요한 정책을 스스로의 입장에 따라 요술방망이 처럼 사용하거나, 정책 오류는 덮어두고 실용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위선적 행동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사회 전체주의 세력인 북한은 물론 중ㆍ러는 아직 6.25 전쟁 휴전 이래 적대국들인데, 왜 이 중대한 간첩죄 입법을 반대 했나. 또 이들을 적대시한다고 윤통 의 1차 탄핵을 계획 했던 더민당 대표 이x명은 과거에 주한 미군 철수와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는 증언이 있다.

정치인은 과거의 행적과 그의 머릿속을 국민앞에 명쾌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국민에게 주요 과거 언행과 이념적 소신 변화 등에 정식 해명이 있었던가?.

도덕률 파괴는 물론 전과와 형사 피의 세력이 특권 남용, 줄 탄핵 국정 마비 등의 업보를 잊고 일시에 카멜레온 식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얀 머릿속 시민은 물론 순수한 민초들이 위선과 가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것인가 의문이다.

25.2월 2주 입력.
( ITN 검색 : ' 경세 전망 ' or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수순,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