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주의 식 입법, 판· 검· 공수처 대항 국민 분노 💢

( 경세 전망 經世 前望 저널 칼럼 - 25.1월 3주 時評  )ㆍ

수 년 전부터 판-검사, 경찰 등 사법 조직에 좌파 사상의 침투 폭증과 국가 공동체 장악을 많은 국민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회주좌파''(사회주의 주사 좌파)의 잠입에 따른 이념적 대립이 커지고 있는 것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북ㆍ중 사회-공산 세력 동조와 자생적 주좌파 팽창 및 암략을 조장한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이제 국민의 정신 혁명 없이는 국가적 위기는 연속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다수 민주당의 입법 정의 파괴, 줄 탄핵, 국가 예산 제로 삭감 등의 횡포로 국가적 위기 초래 ㅡ
시민들이 격정을 토로하며 한탄과 환희 또는 사랑과 우정의 가교인 '카톡'을 검열하는 입법 칼날을 들이대는 다수당 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자이자 세금 빨대로서 국제사회의 망신거리임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다.

국회는 전과자들과 짝퉁들이 득실거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사회주좌파 의 국회 입성, 대법ㆍ지방법원 판사들의 중앙- 지방 선거관리 위원장 차지로 선관위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 등 악의 고리들을 끊지 못하는 현상들은 국가 위기 초래의 윈인이 되는 듯하다.

 

돌아보면 계엄 발표 당시부터 방송언론의 보도 반응은 계엄이 불법이라는 일방적 전제를 깔고 보도를 시작했다. 국민 대부분이 방송언론의 보도에 휩쓸렸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야권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내란 수괴'(북한 수뇌 호칭에 준함) 라는 엄청난 구호와 함께 탄핵으로 몰아버린 것도 사태 악화의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 국군 장병의 군인 정신 실종으로 국방력 위기 ㅡ
계엄 직후 우리 군의 장성들은 옛 당나라 군대처럼 보였다. 작전 시 명령과 지시 내용이라며 국회 야권의 겁박에 책임 회피성 변명 시나리오로 일관한 제복 입은 장성들의 땅에 떨어진 군 정신을 믿고 국민이 편히 잠잘 수 있을까 반문 한다.

우리는 늘 전쟁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나라 아닌가. 명령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라면 적국 침략 시에도 자기 소신에 벗어난 공격 명령에 항명으로 달아날 것인가 묻는다. 국방의 위기도 이런 곳에 숨어 있다.

▶▶- 대통령 탄핵 소추의 정략적 행위와 '헌재'의 편향성 논란 ㅡ
헌재의 내란 조항 배제 요청 소문과 야권의 삭제 거론에 대한 반향과 문제는 향후 헌재가 정통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메뚜기도 한 철이 지나면 다시 태어난다. 이제와서 탄핵 소추 주요 두개 원안 중 하나를 배제하려는 행위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법의 맹점을 재량권으로 해석하는 법원 판사나 헌재 재판관은 물론 모든 법원 판사도 국민의 위임 사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는 옷 벗고 나온 후에 법조 활동을 막는 시민 단체의 켐패인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보신주의가 나라를 몰락케 한다는 담론은 점점 확산 되고 있다. 판사와 검사 대한 시민 사회 단체의 사법 모니터로 저질 법조인 켐패인은 절대 필요하다.

▶▶- 국민의 부정 선거 여론과 방송언론의 편향 보도 밎 보도 회피 문제 ㅡ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믿지만 제3자의 관찰에 따라 다르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특히 그런것 같다.

''중앙선관위의 서버 해킹 조작 부정 선거 '' 가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의 반국가 범죄이므로 짓 밟힌 자유 민주의 꽃을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이 나서 타도해야 한다. 사전투표 폐지나 수 개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래서 나왔지만 제도권 방송언론이 입 다물어 왔다.

시민 사회 단체의 방송 모니터링 과 평가는 국민의 알 귄리를 위해 보도해야할 것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MxC, JxBC 등을 우선 지목했다는 말을 들었다. 시민 사회 단체의 관련 방송 불시청 운동과 해당 광고회사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필자 소속 '자정련' 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

▶▶- 국회 주좌파 일당의 입법 독재, 줄 탄핵 특권 남용, 판 검사, 공수처, 경찰의 사법 정의 파괴에 대한 국민 항쟁 절실 ㅡ

국회는 물론 판 검사, 경찰 등 고위 공무원의 비리 부정에 젊은 세대 직장인들이 정치,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를 외치며 청년단을 만들며 불의에 항쟁하는 것은 다행이다.

나라 잃은 설움과 전쟁을 겪지 못한 2040 직장인들이 나라를 구하려 나서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도 있다.  통상 방관적 자세라는 전직 고위직, 지식인, 이른바 상류 민초들도 현실 회피 습성에서 벗어나 사회 정의 실천에 동참해야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한다.

2025.01.3째주 < 시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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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사)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전 상임고문,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 /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