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헌재법' '형소법' 무시하면 국민 항쟁 부른다

 

( ※ 미디어 칼럼, 패이스북, 인스타그램, 각 방속국에 회람 )

 

ㅡ 헌재 문형배 대행은 자진 사퇴 해야 사법 정의가 산다.

ㅡ 판사 법복에 썩은 냄세가 세상을 더럽힌다. 헌재 판사 문형배 대행, 사퇴해야 사회 정의가 바로선다.

ㅡ 가면 쓴 국회 사기 전과자 대표 , 계곡으로 떨어져야 정의로운 나라 된다. ( ■ 끝에 첨부 영상 참조 )

           24.12.3 비상계엄으로 잠시 놀랜것 말고 국민이 피해 받은 것은 없다. 국회의 전과자 집단에게 내란 선동의 빌미를 줬을 뿐, 내란 선동으로 대외 경졔 와 외교에도 영향이 컸다. 헌법재판소가 슾은 보지않고 나무만 보고 사회 정의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전체주의 주좌파가 침투하여 나라는 사회주의 체제가 된다.

많은 증거가 있듯이 부정으로 국회에 입성한 전과자들이 100 여 명 이라늗 24년 모 일간지를 똑바로 봐야 한다.
20년 4.15 총선 후 120 여 건의 제소가 있었지만 판사들이 맡고 있는 전체 선관위원장들 편에 서있는 판사들이 모두 각하 또는 기각 했다.

쓰래기 전과자 집단이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 해서 전체주의적 입법들을 수 없이 강행한 것을 봐야 한다. 이래서 자유 민주는 짖밟혀 사회전체주의 형체를 맛보게 된다.

국회의 사기 혐오 전과자를 정치 지도자로 인정한다면 미래가 암울해진다. 그냥 두면 국민과 국가 체제가 위험해지므로 시대 정신에 따른 시민 정신혁명이 요구된다

헌재 문형배 대행은 탄핵 피청구인인 현 윤대통령의 변론 기일 연장 표결(4:4) 에서 민주당 편에 섰다는 소문이다. 또 헌재법 32조, '형소법' 312조 등의 방어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헌법 학자들의 발표다.

          국회의 탄핵 주도 대표 이재명과 사적 관계가 깊다면 문 법관은 탄핵 판결에서 손을 떼거나 자진 사퇴해야 정의가 살아난다. 왜나면 탄핵 재판 진행 절차 등에 공정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여론이 폭증되고 있고, 이는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리한 공직자들이 지켜야할 것은 실정법과 법의 간극 문제인데 '간극'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므로 다수 국민 요구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몰락 한다.

정치인 윤석열을 위해서라기 보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저항과 항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담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들이 사실을 왜곡하며 증언이 바꿘것이 상당부분 드러났고, 그 배후에 야권 정치인이 있다는 발표는 국민들이 놀랄 일로서 대한민국 전복 세력으로 봐야 한다.

국회 야권과 검찰이 계엄을 ’내란몰이‘ 했다는 여론을 보면 4류 정치의 단면이 보인다. 계엄 당시 제도권 방송(민노총 장악) 언론과 당시 한x훈 당 권력자 및 야권이 내란을 유발한 걸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다.

         국민을 현혹시켜 권력자 뜻대로 사회를 바꾸려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인도-차이나 반도 국제전쟁에 자발적으로 투신한 우리의 전투 중-대대 勇士들의 희생에 대비하면 하늘 땅 같은 차이를 느끼게 된다.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영웅들의 눈물'은 제목과 시나리오 허상 문제로 극장에서 조기에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그 실상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소장 기록대로 근세 천년의 역사 이래 조국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피 흘린 대가는 상상 이상이지만, 이를 모르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사필귀정' 의 시실은 역사가들이 절절히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념 전쟁이 일상화 되고있는 마당에, 자유 수호의 선봉 勇士이자 산업화 역군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초근목피' 시대를 바꾼 혼을 일깨워 혼란한 나라를 위한 정신혁명의 등불이라도 되면 어떨까 한다.

        정치인은 과거의 행적과 그의 머릿속을 국민 앞에 명쾌하게 드러내야 한다. 과거 언행과 주요 소신 변화에 대하여 국민에게 정식 해명 없이 표만 얻으려는 패악 땨문에 국민의 직 간접 피해는 엄청나다.

'중국몽'과 '일대일로'에 말려든 남미 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가 자원을 넘겨주고 후회를 하는 나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대사상 패단은 물론 한국의 기술 탈취를 막지 못한 결과 우리 기입도 중국에 생산 공장을 남겨두고 떠나온 사례가 적지 않다 .

한국의 '공산주자파 '가 중국에게 간을 빼 주듯 하던 언행을 기억한다. 한때 주한 미군 철수와 재벌 해체를 주장했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손바닥 뒤집기 행태를 보인다.

엄청난 6.25 전쟁 휴전 관련 적대국들과 기타 무리들의 간첩죄를 다스리는 입법을 반대한 더민주당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 이런 '공주좌파 '를 우리 국민이 라고 할 수 있나 ?

‘'백골 시민'( 큰 고통마저 쉽게 망각하는 시민)' 때문에 조령모개 식 시기 정치꾼의 위선과 가면을 벗기지 못하면 사회 정의는 무너진다. 자유 민주의 꽃인 선거에서 부정을 막아야 하므로, 사전 투표 없애고 현장 수 개표해야 한다. 동시에 이념적 갈등을 불사르는 정신혁명도 필요하다. ( ITN 검색 : ' 경세 전망 저널 ' )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 經世전망포커스 , 정의-자유세계웹연합 대표  남광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