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시 사회전체주의 세력 無力化를 위한 국민적 과제 ].●

* 시사 칼럼 ㅡ ( 5월 2째주 대한법률신문, 국방베테랑뉴스-- 각종 메신저, 패이스북, 인스타그램 전파 회람 )

   선거 철이나 위기의 변곡점을 맞아 공산권의 관심거리가 될 몇 가지 중요 이슈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실천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여러 사안이 있지만, 다음의 주요 이슈를 두고 북ㆍ중 공산권 세력이 사이버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불순한 여론 조사 업체를 리모트 하여 정부 지도자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우선 다음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나 입장을 믿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철저히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ㅡ 첫째, 총선 및 대선에서 부정선거 문제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의 국민 행동 변화의 필요다. 부정선거 문제 제기에 대한 화두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디지털 선거 투개표 범죄 의혹과 일그러진 자회상은 그대로다. 특히 사전 선거에서의 ''대수의 법칙' '(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집단 평균이 모 집단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법칙 )에 위배 되는 사안인데도 총선과 대선의 사전투표 규정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 사회 단체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쓰나미 의혹은 여전하다는 학자의 주장이 나왔지만, 선관위나 관련 기관들이 변명과 직무회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가면 쓴 정당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발표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4월 입당한 후 경선 시 사전투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한동훈 전 당 대표 시절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모두다 입을 다물고 지내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유민주의 꽃을 뭉개는 법원 판사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 선관위원장이나 지역 선관위 장들이 모두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담론이 횡횡한다. 2천 년대 초부터 우리의 선거 제도 서버가 북-중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탈북자 연구 유튜브로 발표된 바 있다. 예산 증액이나 개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 혁파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이번 대선도 하나 마나 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만이 사전 선거 없애고 현장 수 개표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우리도 북-중의 물밑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산권의 침잠 세력의 실험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ㅡ 둘째, 국방 안보 대책이다. 25년 4월 필자가 대선 주자들에게 전한 칼럼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다. ‘’핵심은 남북 간 핵 군사력 불균형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권을 혈맹에만 의지하려는 안보 의타심이 문제다. 혈맹의 핵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특단의 대책으로 자력 핵무장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국가 위기의 경우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 탈퇴가 가능하므로 이를 지랫대( Leverage) 로 삼는 외교적 공세도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한다. 10분 이내에 북한이 핵으로 공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치고 빠지는 공습 계략을 감지하더라도 태평양 원거리 소재 전략자산이 우리 영공 까지 이동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해야 한다.

우리의 3축 방어 킬체인( 3D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및 응징적 보복 체계) 대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전술핵 또는 전략자산( 핵잠수함 포함)의 영해 내에 상시 배치는 필연적 대책이다. 만약 혈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한국의 자력 핵무장은 절체절명의 대비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의 無力化 없이 한반도 평화의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사즉생 (死卽生) 각오 없이 항구적 평화의 축은 크게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다. 역설적 측면은, 남북 간 핵 무력 균형으로 그들의 공든 탑의 가치를 잃을 때, 북한 스스로 개방을 앞당기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한다. 국방의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 을 통한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북한에 상응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의회ㆍ정부를 설득함은 물론 우리의 우방에게도 협조 또는 묵시적 동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ㅡ 셋째,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따른 전체 국민의 견해다. 국민이 바라보는 견해를 덮어두고, 윤석열 정부 초기 각료와 국힘당 지도부가 광주에 방문 시 민주화 운동 단체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적, 법적 문제와 野史에 얽힌 문제로 호남대 비호남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서, 전 국민의 견해를 물어본 후에 실천할 문제로 보인다. 왜냐면 일부 특정 지역 단체의 주장에 따른 인기 전략 때문에 자살골에 몰릴 수 있다는 여론이다.                              썩지 않는 씨앗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억지 자존심과 고집의 포기 없이는 자유민주의 꽃봉오리를 맺을 수 없다.

국가비전특별위원회 사이버 본부장, 정의자유세계사이버연합 대표, 시민켱세전망( 인터냇 검색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