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 재판 거래 불복 기세를 선거 혁명으로 . .■ ■

( 미디어 칼럼 예시, 패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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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바로 세우는 정의를 등한시하며 자기 정치에 빠진 국회의 게임 놀이와 충돌함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집권자는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 배경에는 국회의 특권-집권 남용이 근본 문제였고, 일부 법관들의 권력 오-남용과 관행적인 검은 금력의 마수(4월 4일 조선일보, 티비조선 기자 유튜브 참조)도 작용한 듯하다. 자기 정치를 일삼던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의 독불식 인기 오 남용도 사주좌파 (사회주의 주사 좌파)를 도와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안타까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좌파의 패륜적 행태에 굴하지 않은 것은 현대 정치사에 발자취를 남긴 것으로 보였다

 

18대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탄핵 후에도 지지율이 40% 내외를 달린 것은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런 국민 의사를 무시한 헌재의 8:0 인용 판결에 분노하는 합리 우파가 탄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 큰 블랙홀(의혹의 괭도 the hole of suspicion)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저항과 불복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여론이 불거진 것을 느낀다. 한 시민 모임의 단장이 국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대책을 꺼내야 한다는 멘트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3.1절에 전국적으로 천만에 가까운 국민의 함성이 단순한 메아리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SNS로 전파된 바대로 한 재판관의 직계 가족의 비리 때문에 바지 가락을 잡혔다는 소문이 팩트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이 합리 보수 판사들에게 파급효과를 낳았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은 재판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대 담론으로 확산 되었다. 보수 우파의 합리적 평가와 한탄은 재판관 전원 8: 0 일치 판단 문제와 소수 의견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은 헌법의 가치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과 정치적 고려도 일부 반영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고 학자들의 논리였다.

 

주요 헌법학 권위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계엄은 대통령 고유 귄한 이라고 하였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소추 이유와 탄핵 당시의 절차적 부당성 등으로 각하나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는 사실이다.''반 의사 불벌 원칙 ''의 사법적 경구를 무시한 내란 선동에 헌재가 동조한 것은 현대사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주사위는 던져지고 이를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 남은 것은 백골 시민( 쉽게 잊어버리며 훱쓸리는 사람들 )이 정신 차리고 각행( 覺行- Awareness and conduct) 해야할 때다.

 

     국제무역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론을 무시한 혈맹의 리더가 우리에게 관세 폭탄을 던졌다. 국제 경제 전쟁은 그만큼 냉엄하다. 우리는 이제 기업과 국민경제를 살리는데 지혜를 가진 헌신할 지도자를 찾아내는 일이다. 패륜을 저지른 전과자이자 국민 선동과 위선을 일삼은 정치인이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게해야 국민의 물심양면이 편해진다. 여러 변장술을 가진 '카멜레온' 도마뱀 처럼 변색하는 자는 이름마저도 지면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뜻있는 독자의 요청이 있어 이름은 생략하기로 한다. 선거의 공정이 자유민주의 꽃인 만큼, 이를 체감하는 다수 국민의 여론은 부정선거 이슈다.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만을 위한 윈 포인트 계엄이었다연 우리의 흑역사를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될뻔 했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킬 사명을 가진 뜻있는 국민은 물론, 6.25와 인차반도 참전 용사이자 산업화 주역들에게도 선거 혁명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요망한다. 현장 수 개표와 사전 투포 폐지는 다수 국민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뜻있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의와 자유 번영을 이률 수 있을 것이다. 제도권 방송언론이 선거 부정 보도를 기피 하는 동안 북중 등의 공산당 세력이 선거를 리모트 조작하고 있다는 여론이 합리파 국민에게 확산되었다. 강물처럼 흐름는 정의의 기운을 부정선거 혁파에 쏟아부어야 밝은 사회가 된다. 2025.04.07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사)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상임고문, 스카이전망저널, 정의자유세겨웹연합 대표 남광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