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칼럼 ] 대한법률신문 2021.10.11 '' 인기주의 권력의 종말, 모두가 깨달아야 미래가 있다 '' . 포풀리즘(인기주의) 대책은 정책이 아닌 일시적 책략에 불과하다. 이는 권력 탐욕과 정권 유지 발상 때문에 일어나고, 재정 파탄과 국가부채 폭증으로 세금 폭탄과 계층 간의 갈등 문제로 나타난다. 국민의 자율권과 선택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기주의 대명사인 '복지 파퓰리즘'의 심화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국민 통합도 해친다. 일 예로 언론중재법도 극히 소수 피해자 보호를 빙자한 권력자 보호 차원의 특수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 팽배하다. 기업 규제 3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 등)이나 산업 분야의 규제 폭증은 전업이나 창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