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부정과 반칙, 국민 피해주는 위선자들 추방

法社 칼럼 (2022.04.29. 대한법률신문 )

https://m.blog.daum.net/gwangsu8585/155 ] .( 부정과 반칙, 국민 피해 주는 위선 권력자들 추방. .) -
-
'' 헌법 질서 파괴자들 ㅡ 국민 피해 주는 행태 ㅡ 가짜 민주화 유공자 색출 ㅡ 부정 부패 공직자 추방으로 사회 발전 ''

-
    지금 헌정 질서 파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중요 6대 범죄 (부패. 공직자, 선거, 경제, 대형참사, 국방정보 사업 등의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힘 있는 자들의 범죄와 선거 범죄 등 중대 법죄가 이리저리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온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형사법 체계의 한쪽 팔을 자르는 헌법 질서 파괴다. 문86 空首族이 북주사파에 끌려간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 추구의 잔재인가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위선 권력들을 질타하고 있다. 경찰에게 주요 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 대신 개에게 쥐를 잡으라는 형국이다.

문제는 중수청(가칭)을 만들 때까지 당장은 공직자 부정과 권력남용, 선거 부정들이 장막속에 감춰진다. 문86과 극히 일부 부정 정치인을 위한 쇼라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을 수없이 쪼개 놓고 부정과 비리의 적용을 흐리게 만드는 나라가 있나 !.

2019년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6대 범죄 34만 건 중 현재 3%(만건)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인 97%를 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인지의 사실이다. 극히 일부 경찰대 출신 이외의 경찰이 잘 아는 것은 형법과 형소법이므로 6대 범죄 수사는 역부족이라는 것도 현실이다,

시민 사회 단체 사이트와 유튜버들의 주장은 물론 선거에서 드러난 사례에서 보듯이, 악의 싹을 잘라야 자유민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부정과 반칙으로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는 권력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묻고 해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권력형 부정과 불공정 선거로 불거진 뿌리를 찾아 척결해야 할 것이다. 선거 부정과 투표 조작행위는 전체주의에서 행하는 대표적 상징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올바른 자유민주 사회를 만든다.

둘째, 민주화 투쟁의 옷을 입은 국가 유공자 특혜를 받은 가짜들이 법조계나 공직 사회를 차고 앉아있기 때문에 세금 빨대는 물론, 젊은이들의 공직 진출 기회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가짜들을 색출해야 한다.

셋째 ▶ 2020년 4.15 부정사례 등에서 불거진 것처럼 부정으로 면허 받은 가짜들이 운전대에 앉아 신호도 무시하며 반칙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 이다. 의회 내 북주사의 자기편 단결을 위한 공수처법, 검수완박 등의 행태에 방관하며, 반사이익만 노리는 것이 야권의 생각이라면, 결과적 희생은 善民일 뿐이다.

넷째 ▶ 야권(국힘)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 우리 헌법과 형사법 체계상 검찰과 법원이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과연 모르고 있나 !. 일부 주사 강경파의 강압에 못이겨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런 야합을 국민이 모를 것으로 보나?. 일 예로 북의 핵 탑재용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7차례 있었지만 의원총회 한번 열지 않은 것을 보면 안일과 나약함이 보여진다.

끝으로 ▶ 진보 좌파 세력에 전한다.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는 혁신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보편적 정의와 상식이 없는 반칙의 괴물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헌법상 자유민주공화국은 다원화된 의견을 함께 풀어가라는 의미다.

다수결 원칙이란 하나의 방법일 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난상 토론 후 共和(함께 화합)하라는 의미다. 짧은 기간 위임된 의회 권력이 자기도취에 빠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음흉하고 염치없는 위선자들을 혁명적 결기로 추방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 ( 웹 겅색: 대한법률신문방송 또는 정의·행복의 세계 )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 
                                                                                                                     

https://m.blog.daum.net/gwangsu858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