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시론 ] - 국가에 희생한 국군 勇士의 애탄을 아는가 !

[ 보훈의 달 시론 ] - 국가에 희생한 국군 勇士의 애탄을 아는가 ( 2022.06.10. )

 

    6.25 전쟁에 참여하여 팔다리를 잃은 미국의 웨버 대령이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자유를 가진 사람의 의무일 수도 있다‘는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다. 미국의 유명 스쿨이나 대학 교정에 유명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뒤로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유 평화를 위해 희생된 선배들의 이름을 새겨 이를 숭상하는 전통이 왜 필요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6.25 전쟁 용사들은 물론, 먼 나라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국군 용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예우하고 있나 ?. 이들은 청년 시절 국가의 부름으로 희생하였고, 이후 한국 산업화의 말단 주역들이었다. 참전 용사 중 사상자들은 국가가 그런대로 예우하고 있지만, 살아 있는 용사들은 고엽제 후유증 등 원인 모르는 병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설문 결과 월 소득은 대부분 국민연금 월 평균액(55만 원) 이하였고, 여기에 참전 명예수당 35만 원을 더해 가정을 꾸리며 비참하게 사는 용사들의 현실을 알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2022년 국가가 인정한 국민 최저 생계비는 1인 기준 1,166,887원이다.)

 

     참고로,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로 베트남은 공산국이 되었지만, 한국은 1965년부터 전쟁특수로 당시 60억 달러 내외의 외화 수익(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이 있었다. 이는 1970년 대비 연간 총수출액의 6배로 국민소득 증가를 연동한 현재 가치는 약 72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일본이 6.25 한국 전쟁 특수로 일본 경제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한국이 베트남전의 부수적 효과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현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년 8개월간 베트남전에 참전한 34만여 용사 중 전상자 및 고엽제 후유 등급자 4만5천여 명과 전사자 5천명 이상이다. 당시 전투 부대 용사들은 대부분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명을 담보로 참전한 용사도 적지 않다. 그 이후의 예우는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지만, 지난 정권들이 미지급된 전투근무급여(전투수당) 마저 방치 하고 있어 사회정의 훼손도 크다.

 

국가의 이런 홀대에 비추어 이 땅에 큰 병폐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국가유공자 대우에 대한 비합리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정치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고 가공된 유공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정 민주화운동 대상자들은 특정 지자체로 신청, 심사되어 보훈처에 이관 등록하면 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 신청과 심의의 절차적 수월성으로 가공의 유공자가 늘어나 엄청난 세금 유출이 되고 있다는 담론의 확산도 적지 않다.

 

물론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되고 있지만, 정치적 흥정으로 만들어진 특혜 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모든 국가유공자는 보훈처로 신청되어 심사 후 결정되는 것인데, 자유 민주국에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정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전국의 정치인 들은 외계에서 왔나 !. 매스컴도 관련자들과 연계된 노총 등의 압력으로 공식 발표를 않고 있다는 밀담이 적지 않다. 수군거리는 여론을 방치하지 말고 후세와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이로서 진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와 국민화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20대 대선 주요 공약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화답도 있었지만 결단이 안 되면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공약과 별개로 월남전 전투근무급여는 정치권과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의회인 들은 선량한 용사들을 자신의 입지에 이용하지 말고 수년간 연속으로 발의되었다 사라진 법안을 정파적 입장을 떠나 신속히 처리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방송 또는 정의·행복의세계 )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