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남의 둥지에 기생하는 뻐꾸기 같은 세력들. . .

法·社 칼럼 2022.05.18 대한법률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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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둥지에 기생하는 뻐꾸기 같은 세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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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뻐꾸기 처럼 남의 둥지에서 부화 기생(孵化 寄生)하는 사람과 권력자들이 제법 많다. 조수(鳥獸) 세계는 이런 류가 1%밖에 안 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상당한 기생충 세력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주변의 극좌주사파들이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담론이 있는데 이를 깨달은 시민이 얼마나 될까?. 김영삼 정권 이후 극좌파들이 정치 권력을 쥔 주기를 보면 10년 내외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5년으로 끝난 문86 정권은 거짓·무능과 선택적 정의만 내세웠다.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새 정부가 탄생했지만 진정한 정권 교체에는 어려운 장애물이 많다. 근래 의회의 탈헌법적 사태나 과거 수년간 자행된 한국 극좌파의 위선적이고 위헌적인 의회 독재는 전체주의 상징처럼 보인다. 이런 무도한 행태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크다.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내심 크게 우려하며 전파된 문제점과 솔루션을 우선 제언하기로 한다.

첫째, ▶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의의 힘을 얻으려면 가칭 ’부정선거국민제보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가동해야 한다. 선거부정은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자유민주의 기둥의 파괴범이므로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잘라야 한다.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가짜 권력의 추방 운동이 절실하다. 시민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 수없이 지적 했지만 제도권 방송과 언론이 이를 조금도 다루지 못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

최근 입에 담고 있는 ’가짜 국회의원‘(황교안 전 총리의 탄원성 일간지 호소문 참조)은 20년 4.15 불공정 선거로 인한 가공된 국회를 두고 한 말이다. 20대 대선에서도 고도의 유사 부정이 있었다는 담론이 퍼지고 있다. 선거부정과 반칙이 드러나면 국회는 해산되어야 이 땅에 자유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둘째, ▶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특정 지자체가 민주화 유공자를 처리하는 특별법 시행으로 근래까지도 가공적 유공자가 늘고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뻐꾸기 부화 기생처럼 힘 있는자들의 가짜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이 있는 ’역사왜곡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요소와 여론을 무시한 위선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민주화를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 사이에 음성적 담론으로 퍼져 있는 가공된 가짜 유공자들을 찾아내야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6.25 참전 용사들은 물론, 국가에 천문학적 공헌(1965년 전후 약 60억 달러의 부가 수익 )을 남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스스로를 가공한 가짜들의 혜택을 방치 해왔다면 정의가 죽어있다는 지적이다.  뼈를 깎는 각오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으면 국민화합은 공염불이 된다. 이로인한 엄청난 국민 세금 유출을 방지해야 함은 큰 과제다. 가공된 `민주화운동유공자` 가족에 주는 5~10%의 가산점에 밀려난 젊은이들의 공직 진출 기회 상실 해결은 물론, 실체적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의 명예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4월 ’검수완박‘ 법안 개악 때문에 힘없는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한탄은 확대되고 있다. 변협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 후 응답자의 73.5%가 경찰의 수사 지연사례를 경험했고, 응답자의 57%는 경찰의 안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결정 후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증거인멸 등으로 구제가 어렵다는 과제다.

’검수 완박‘의 임시 목표는 전임 집권자와 전임 지자체 권력자의 부정을 덮으려는 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만든 반민주적 방패라는 여론이다. 법률전문가인 검찰(검사)의 일시 무장 해제는 기소목적과 범위를 축소하므로 기소의 의미와 가치에 반하는 형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도박이다. 결론은 국민의 판단에서 나온 정의의 화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부정과 가짜 민주화 운동 유공자처럼 반칙들이 어물쩍 넘어가면 사회정의 실현은 사라지고 국민화합도 멀어진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와 정무직 및 사회 지도층의 위선과 부정 사례집 간행도 필요하다. 善民들과 필자를 포함한 뜻있는 시민 단체가 함께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며 반칙과 부정의 심판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방송 또는 정의·행복의 세계 )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