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포커스 Ⅰ] - '과도한 은행 이자로 인한 서민 고통 ‘···금융 마피아의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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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포커스 ]  ‘’ 과도한 은행 이자로 인한 서민의 박탈 현상 ‘··· 금융 마피아의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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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타파는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인데, 은행과 금융사의 과도한 이자 수익 추구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도 주된 과제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번의 인상으로 1.75%가 되었다. 은행과 금융사의 대출 이자도 따라서 오를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로 한다')의 경우 인상 폭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비판이많다.

고 물가 통제와 기축 통화(Key Currency )인 미국 달러 정책에 연계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은행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여 이자 이익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이다. 22년 4.23일자 미디어 발표 자료에서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1분기 이자 이익이 9조 원이 넘는다는 보도를 보며 눈을 의심해본 바 있다.

 

     코로나 참상으로 생산에 투자되지 못한 돈의 흐름도 문제였지만, 2020~21년 문 정권의 졸속한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집을 가지려는 청장년 세대의 ‘영끌’ 동원 현상으로 주택 구입이 늘었다. 당시 정부가 이자율 예시 등 금융 정책의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함으로서, 청장년과 서민들이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을 예상치 못하고 과도하고 급격한 이자율인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경제정의의 일탈 문제에 서민들은 하소연 할곳이 없어 한숨이 크다는 여론이다.

2022년 6월 현재 기준금리 1.75%를 기준으로 연말에 2% 내외를 감안하더라도, ‘주담대’ 이자율을 조건에 따라 현재 5~7%까지 올린 것은 내부 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이는 약 5% 내외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사태로 사경을 해매는데 은행이 엄청난 이자놀이 하는 기업으로 전락한 형국이다. 이는 경제정의를 무시한 금융기업의 경제 질서 문란 행위로 보여진다.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국민 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한법 제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가 목표 ( 헌법 규범으로 헌재 2003.11.27. 선고, 2004.10.28. 선고 판시)도 같은 맥락이다.

4대 금융 지주가 1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배당을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가진 자와 은행 금융계 종사자들의 향연으로 보인다. 정부 이양 과도기를 틈탄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를 방치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새로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서민 주택을 소유한 대부분 국민이 ‘주담대’ 원리금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이 임의로 이자 수익을 추구한다면 심각한 경제정의 일탈 행위가 아닌가 한다. 이에 시스템적 대책이 없다면 향후 유사한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이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뒤받침 없이 땜질식으로 대응해온 것을 두고 ‘금융마피아’라는 속칭이 회자 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치부로 볼 수 있다. 관련 노조도 경제정의와 민주화를 부르짖기 이전에 집단 이기주의 결과물인 과도한 이자 수익이 서민에 미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1금융권인 은행은 양극화 해소 등의 역할로 공기업 기능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 이자율 문제는 사기업의 시장경제 원리의 차원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경제정의 질서의 주요 요소다. 이에 적절한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간 마진)의 범위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막스베버(독일 사회학자, 1864~1920)가 주장한 ‘’가치를 말하는 것보다 가치를 살려내는 공론으로 바른 신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새겨 봐야 한다. 새 정부가 자유민주적이고 공정한 정부로 인정받으려면 헌법상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질서를 단단히 챙겨야 할 것이다.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