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국 지도자들, 용기와 헌신적 결단 절실

< 외골수 틀에 갇히면 함께 파멸된다 >

 

                                                                   * 관련 기고-''촛불은 꺼져가고 있다'' 를 끝에 첨부 한다.

 정국이 어려울 때 국민 통합을 위한 지도자(들)의 가치중립과 헌신적 자세가 중요한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촛불 혁명’ 운운 하는 정부지도자의 공식 연설을 자주 듣는것은 역겹다는 지적이다. 촛불시위는 편견과 부당의 정치 추방을 의미할 뿐, 대선 직전 촛불을 들지 않은 많은 국민은 물론, 이를 초월한 다른 후보들 지지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1987 민주화 항쟁은 나라가 하나된 함성이었지만 촛불은 나라를 둘로 갈라 놓았다는 이야기다. 이유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국민통합이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 이를 금방 되돌리지 못하더라도 지도자들의 판단은 상황과 이치에 맞는 정황의 법칙 논리에 따른 것 이어야 하고 중립적 리더쉽 발휘는 국민의 명이다 .

지금 나라의 과제가 안보와 삶의 문제인 만큼 보수와 진보파 간 대책의 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을 외면하면 북쪽 사회 독재 세력들의 계략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지도자들의 의지와 언행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정무회의 대화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모 사이트 뉴스 브리핑에서 들리는데 , 만약 최고 지도자가 한 말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북핵과 남북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나 !.

극한 상황에서 핵 주권 지렛대 효과나 핵 공유사용권 협상 등 해야 할 것은 스스로 포기를 선언하고 할 것이 없다는 표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수성 국민과 정파에서 발의된 것이라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면 국민 통합은 깨지고 모두의 미래는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부 권력자의 설파를 믿었던 다수 국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막겠다는 것인가.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평화도 이룰 수 있다는 이치를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고도화된 북핵을 인정하고 대화만 구걸하다가 지배 당한 후 모두 파멸될 수도 있는 길로 갈 수는 없다.

지난 정부들에서 권력 다툼 와중에 적대세력들의 한반도 비핵화 사기극을 차단하지 못하고 장막 뒤에서 북핵 개발은 진행되고 말았다, 당시 집권자들은 정의의 정치라고 자만하다가 독선으로 흘러 국방 안보에서 낡은 틀만 고수 하였다. 이후 이른바 햇볓 정책으로 외곬의 틀에 갇혀버렸다.  직전의 보수 정당도 스스로 만든 정부를 부정하며 탄핵 하므로, 근세의 정당사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이밴트 정치의 행태를 보여줌으로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보수나 진보 정권 모두 적대 세력을 도와준 현상들에 대한 반성과 학습효과마저 사라지고 있다. 난세일수록 통 큰 인사 탕평책과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국민에게 꿈을 갖게 해야 하는데 출발은 단계에서는 난망이다.새 정부도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 이 마당에 대북 포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다수 여론이다.

한반도 패권을 추구하는 북한을 이용하여 미국의 힘을 빼는 계략으로 북에 대한 암묵적 후견인 역할을 하는 계략들을 고려한다면 중국도 두렵다. 사드와 직접 관련있는 한 대기업이 볼모가 되었지만 한중 경제 협력도 그들이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가 중국에 당당하게 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한국을 얕잡아보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 해야 한다 .위중한 때 등거리 외고는 위험하다. 혈맹인 미국과 적극 협력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적폐청산도 필요하지만 지금 과거 문제들만 캐내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정치보복 반복의 악순환과 상호 대립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후진성이 두렵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시계바늘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듯하다. 이 땅의 국민통합은 포기 할 것인가, 미래 비전도 접어둘 것인가 묻고 싶다.

안보는 물론 에너지, 교육 등 주요 국정은 선거 시 포괄적 공약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 지도자들이 임의로 정책을 결정하면 국민통합은 깨진다. 국민 통합 없는 일부 시민에 대한 인기만으로는 위기의 한반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침묵하는 의사를 일탈하여 일방적이거나 연목구어 식 대책으로는 위기는 더 심화된다.  편견과 독선의 미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마져도 배신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현 정국 지도자들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놓고 핵 공유 사용권 협상 등 주요 대책을 위해 필요 시 서명(사이버 서명) 등으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확인 해야 할 것이다. 국민 통합 없이 보수 중도의 입장에 있는 많은 시민의 의중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가더라도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헌정 체제에서는 정권 지도자의 발상 전환과 헌신적 결단력이 난국 극복에 키가 될 수밖에 없다. 모두 세월이 약일 뿐일까..   2017.10. 도천

                 ' 평화와 바른사회 '  수상집 에서 

상기 촛불 정국 제언 이후, 일간지 기고 (태평로)를 사후 첨부 한다

'' 촛불은 꺼졌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30/2018113002933.html

이어령 소원시 벼랑끝에서 날게 하소서- --->  https://www.facebook.com/100007535417432/videos/196881963337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