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에 대한 고언- 공평성과 미래지향 우선

 

( 이어령 수상 )

                                                                           

'' 공평성과 미래지향적 청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곳곳에서 청산의 구호가 요란하지만 미래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협치( 공동지배)를 고려하여 공평한 잣대와 미래지향적 청산이 우선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류사회의 어느 곳에서건 폐단은 존재한다. 균형 잃은 편향된 부분의 청산은 보복으로 비춰지므로 협치를 동시에 고려한 청산이 되어야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정부 지도부가 진정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해야 난국의 국민과 나라를 살린다. 사회에 만연되어온 흑백논리 지배의 영향과 타협에 익숙하지 못하여 중도( 중용) 선택이 터부시 되는 습성도 바꿔야 한다.  또 바람이 불면 급히 타오르는 산불 근성 영향에서 벗어나 지속적 청산 실천이 요구된다 .

 

 

국회와 공직의 슬림화나 복지 등 선진화된 유럽 국가들의 선행 제도를 배워야 한다. 한국 정치는 언제까지 보수와 진보가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주요 현안에서 의견이 상반되는 현상이 반복될 것인가 !. 특정지역을 기준한 지역 패거리 정치꾼도 청산 해야 한다.  중도-중용의 가치가 높게 평가 받는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인들 스스로 노력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시민의식도 함께 바뀌어야 사회가 발전한다

극단적이고 위중한 북핵 폐기나 무력화를 위한 대책은 밀쳐 두고 정당, 정파와 정부가 대립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농락하는 결과가 된다. 북의 지속적 행태로 보아 공세적 핵 무력 소유나 공유 없이 대화 구걸로 평화를 논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 옳은 과거의 전통은 좋지만 그릇된 학습 효과는 잊지말아야 한다. 상황이 변하면 발상 전환이 필요하고 예지력과 결단력 발휘가 요구된다.

 

 

공직의 뿌리라고 보는 국회 혁신의 여망도 크다. 상위 선출 공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회의원 연임의 악 영향이나 무소불위 권력 행태 등의 대책도 절실하다. 일부 극우파 의회인들의 구태도 문제이지만, 과거 종북 주사파로 단죄 받은 인사가 국회로 입성되어 한국 정치를 오염 시켰고, 그 중 일부는 과거 단죄 전력의 참회나 전향 발표도 없이 정부의 특급 참모로 등장한 것도 과거 정치 행태로 부터의 적폐다.

 

심각한 적폐중의 하나는 방송언론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시사와 뉴스다. 특히 정치나 경제 정의-민주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사와 뉴스가 생명인데, 만약 방송 언론 관리자나 노조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못한다면, 당장 시민의 알 권리는 묻히고 고위 공직자의 불신은 깊어저사회 발전은 후퇴된다.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밣혀진다는 것 또한 세상의 이치다.

 

 

2015년 한 기관의 통계를 보면, 주요 국정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의사 결정 과정은 물론, 기타 공적 기관의 의사 결정 투명성에 대한 지표 순위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이었다. 이는 정경유착이나 이해 관련자나 단체의 영향과 일부 공직자의 권위주의적 자세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성장 정체 현상과 행복추구의 패러다임 변화로 결혼기피와 인구 절벽현상도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정적 현상이다.  근원적 과제인 경제정의-민주화, 양극화 문제, 진정한 복지 과제 ( 지역 건보료 부과 제도 불공정의 예 ) 등을 위해 정치권과 대기업 집단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부 노조 단체의 극 편향적 정치화와 집단 이기주의 자제나,  삶의 경제적 비중 확대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인의 도덕율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사교육 폐단 청산과 교육의 다양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위해 대입 전공별 전형에서 수학은 물론 일부 외국어까지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일부 선진국형 대책도 고려해 봐야 한다. 과거 14~15대 정부가 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대학 신 증설(신문 발표상 43 개 학교)로 인한 수많은 학력 과잉 양산으로, 일자리 왜곡 문제 등 경제사회적 파장의 난제도 풀어야 한다. 

 

더욱이 대학마다 수도권 분교 증설을 내밀히 추진하므로 대학 정원 정책의 역행도 막아야 한다.  도덕성 회복과 비전을 갖기 위해 시민들이 대학이나 공 교육기관에서 희망 사회를 여는, 평생 교육과 사회 발전에 관한 무료 청강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

적폐청산의 깃발 아래 과거의 비리를 끄집어내어 처벌부터 먼저 하려면 대립만 유발 시키다 끝난다. 문제점만 지적하고 발전적인 제도 혁신을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 유토피아는 아니더라도 함께 희망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고, 시민이 제도나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로만 자리매김 해서는 부분적 성취에 그칠 수 있다.  폐단 청산이 정치권의 전유( 독점)물이 되어서도 안되고,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는 광의의 협치가 먼저 필요하다.   

더욱 주목 해야 할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나라 안보 대책을 정파의 이념에 연동시키려는 습성은 고쳐야 한다.  인기를 위하여 파퓰리즘적 대책을 내세우는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당장은 달콤할지는 모르지만 후에 역사의 심판이 따른다. 

적폐청산이 과하게 진행되어 악용되면 새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전 정권은 직권 남용으로 몰리게되어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나라 발전은 후퇴 한다 . 이 때문에 정치권과 모든 공적 공동체의 주요 정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인정 받아야 하고 다수 국민이 공감하여 미래로 전진 해야함에 있다. 

                                                                                                                2017.08.                                           

 

 

 

            [ 삶의 존엄, 자유평화 ]

수상집 에서  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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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곡 듣기
'철새는 날아가고 ' -> 엘콘도파사 명곡https://youtu.be/Wp-XGpr5YB0?list=PLoXoOvaPaMhys70hdqfs-gUNjgpGeHmRb

 

  바이올린 연주 -  옛동산에 올라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g22BmWRlSkc

            

 

    돌아오라 소렌토로  --> https://youtu.be/FaO3fAD1kx4( 색스폰)   https://youtu.be/t7xNHL7LzN8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