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전망저널 · 정의와번영의창( 經世 Social View Zum )

사법 정의 파괴 법관, 공직자들에 전하는 격문 . . 2023.05.04 대한법률신문 법사칼럼 반세기 전 아시아 자유 수호 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3년 2월 (박민수 재판관)은 전쟁 당시 한 마을 (퐁니·퐁넛) 민간인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해당 국가 당국의 증언과 한국군 관련 부대 등의 객관적 증거도 불확실한데 피해자 측의 증언만으로 판결한 의문 많은 판결이었다는 여론이다. 문제는 피해자 측 일방의 진술과 증언에 의존한 극소수 타국민의 목숨만 귀중하게 여긴 판결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쟁 초기에 극히 일부 부대원의 오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전투 현장체험을 조명해보면 1백 명의 공산군보다 ‘한 명의 민간 생명..

■ > -- 2023.03.17 유력 일간지 기고 ■《 나라 살리는 국회의원 감축과 정화 혁명 대두》ㅡ 23.03.11. 대한법률신문 法 · 社 칼럼 최근 독일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연방의회를 736명에서 630명으로 약15%를 감축 했다. 우리도 '국회의원 특권과 정원의 감축이 애국하는 길이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일 전 현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관 인터뷰에서 현 국회 현상에 대해 '무능과 불능의 정치, 정치의 실종'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도 이런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의 심각성을 들여다보면 국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므로 혁명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의원 수를 50명 늘리자는 국회 ..

제목 =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제도’, 은행의 ‘주담대’ 금리 제도화 대두. . ( 국민 주거 복지 기능 파괴하는 금융권 횡포 예방책 시급 , 2023. 01.17 대한법률신문 [法·社 칼럼] 남광순 논설위원 ) 기준금리의 급격하고 연속적 인상은 경제 파탄의 가능성은 물론 서민의 주거 복지와 가계에 공황을 각오해야 한다는 담론이 많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로 줄임,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 )의 결정 사안이다. 자원이 빈약한 한국의 해외 무역 의존도( 약 72%)와 기축통화국인 미국( 해외 무역 의존도 20%)의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펼연적이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한 복합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우선 주요 변수로 떠오른 한국의 기준금리..

'' 경유 휘발유 판매가, '국제시세 즉시 연동제' ㅍ절실''. -- 동아일보 오피니언 2023.01.20 ( 2023.1월 20일 동아일보 오피니언 게재) ㆍ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 가격이 평상시 휘발유가에 비하여도 약 15% 이상 비싼 것은 특이한 사안이다. 23년 1월 중순 현재 국제 원유가는 상당히 인하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원유가에 즉시 연동하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 22년 2월) 이후 대폭 인상된 유가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내 경유 가격은 국제 경유가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1월 17일 필자가 글로벌 채널을 통해 체크 한 바 있다. 국제유가는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제유가 등락에도 정유사의 시중 판매 유가 연동과 책정에는 도덕 불감증이 작용하고..

^^국가 수호의 나침판 훼손에 대한 공정성의 과제 .^^ ( 2023.02.07 입력 JW뉴스 칼럼) . 국가 수호의 상징인 국가유공자 심사 및 인정 문제와 청년 시절 참전 용사인 동시에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향군과의 비교 및 청원 사항에 대해 함께 공감해온 바 있다. 당국과 시민들이 사회정의 실천의 차원에서 이 사안들을 함께 조명 하고자 한다. ▶ 첫째, 국가유공자 심사 및 인정의 형평성에 대한 제도 타파 사안 ; 이름만 올려놓은 운동권 출신이 국가유공자로 둔갑한 것과 수학여행 가다 사고당한 세월호 관련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봇물과 같다. 목숨 걸고 싸우다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베트남 전쟁( 제2의 인도차이나전쟁 이라고도함, 한국군은 8년 8개월 동안 참전)..

> 2022.12.22.대한법률신문 법·사 칼럼 입력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하다. 출산율의 절벽 원인은 일자리 감소와 양육에 대한 두려움 즉, 육아 양육의 비용 및 노력에 대한 대가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 평등 사회로 전환 되었어도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역할이 동시에 커짐으로 여성의 결혼 기피와 출산에 대한 부담이 남성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OECD는 물론 세계에서 꼴찌다. 향후 추세는 더욱 심각하므로 출산율 절벽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중진국 이상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의한 파급 ..

' 가시밭길과 면류관의 존재는 숭고하다' ㅡ 악질 노총과 정객에 정면 대응하는 공직자들께... 2022.12.09 입력, 대한법률신문, 패이스북 게재. ㆍ 우리 사회의 노동쟁의 행태를 보면 노동의 신성함이 사라지는 듯이 보인다.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맑스(Karl Marx, 사회경제학자)도 노동과 자본 관계- ’사회적 생산 관계‘에 의해서 노동 가치가 생성된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는 노조의 악질 불법 행적을 보면 민주노총 집행부와 화물 연대는 공산주의 창시자보다 더 과격한 행동으로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년 전에 구호를 보면 ’물류를 멈추어 세상(자유시장 경제)을 멈추겠다고 했다‘. 공산권 우두머리들이 자유민주 사회를 침탈하기 위한 암묵적 계시처럼 느낄 정도다. 산업화 시대를 보..

국방 안보 칼럼 - ‘’ 자유 수호의 토대는 공포에 대한 대응력. · · 핵 태세 화급하다 ‘’ . . 2022.11 국방베테랑뉴스 . . 한국이 군사 및 정치 외교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민의 분열과 용기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주요 잠재된 문제는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공세 위험은 물론 공산권과의 다면적 대결 정세와 상황 악화를 초월하며 북한의 핵 무력 공세에 즉각 핵무기 사용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 하는 것에 전략가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태평양 核 전락기의 한반도 근접에 2시간 이상 소요되고, 핵 항공모함이 한국 해역에 상주 하더라도 EU의 주요 회원국이 NATO 핵탄두를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한 핵 무력 실효성 여부이다. ▶ 북의 핵 공세 불작난에 대한 현..

전우뉴스 2022. 08.29 [ 시론 ] ''편파 방송, 국익 파괴 보도 축출 요구 분출 ‘’ ( 국민여러분, 관련 당국, KBS, 방송 노조( 민주노총 산하) 관련자들께 ). 편파적 시사 보도로 국익을 파괴하는 방송의 축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KBS가 54년 전 베트남전 당시 적과 내통했을지도 모르는 현지인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한 마을의 민간인 사망에 대한 시사 기획을 골든 타임에 방송했다. 22.8.7일 “학살과 기억”( 시사멘터리 14회)에서 전우들을 학살자로 모는 편파 방송( 전체 35분 중 약 35초의 참전자 인터뷰뿐) 이었다. 그러나 당시 ‘백 명의 베트공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것이 모든 부대의 전투 수칙이었고, 한국군의 수많은 대민 봉사 등에서 반증 되었다. 201..

法·經 칼럼 (2022.07.22 대한법률뉴스) [ 주담대 住擔貸 금리 관행 문제의 심각성 . . . 제도 정립 필요.]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약칭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일반적 경제 효과는 잘 알려진 것이지만, 지금의 세계 경제는 환경적 복합 불황(mixed depression)이라는 진단도 감안 해야 한다. 2019년 초부터 밀려온 코로나 팬더믹이 2년 반 이상 국제간의 통상과 인적 교류의 장애가 주요 원인이었음도 고려해야 한다. 통상을 뒷받침하는 선복량(船卜量)과 심각한 물류 정체 현상으로 유통 시스템의 장애에 대한 해법도 찾았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폭등은 예견된 일이었고, 세계 밀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우크라 사태 발발 즉시 밀 수급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