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전망저널 · 정의와번영의창( 經世 Social View Zum )

● ● 勇士들의 정당한 요구와 도전 은 사회 정의의 실천 . .( 法-社 희망 칼럼 , 주요 메신저 회람 )--● 참전 용사들의 자화상 :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어록에 '거짓과 무관심은 생사람을 죽여 먹이를 만들고, 까마귀 떼는 시체를 뜯어 먹는다' 고 한 말이 떠오른다. 사회 정의 실천이 무관심과 왜곡으로 방치되거나 묻혀 버리는 현상 때문이다.참전 勇士들이 자유 평화의 희망 끈에 매달려 열대 정글 속에 생명을 걸었던 세월이 벌써 반세기가 지나갔다. 이들이 국민과 위정자들의 무관심 아래 처절한 목마름으로 고개를 떨구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한때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수많은 용사들이 사라졌거나 기력이 다해가고 있다. 6.25 참전 용사들도 대부분 하늘나라로 갔지만 같은 맥락이었다. 청년 시절 생명..

🚩도전의 향기  🚩ㆍ■ 阿附性 평화는 임시방편일 뿐, 늦었지만 핵 보유 결단해야..ㆍ( 2024.08.15. 대한법률뉴스  法· 社 칼럼 ).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는 내부의 악당들과 북의 3대 세습 독재자를 타도할 ' 斷指 동맹 '( 안중근 의사의 거사 결사대 )을 닮은 ' 義士團 ' 양성의 필요성과 국가 위기의 돌파구 찾기가 절실하다.8월 초 북한 김정은이 전술 탄도미사일( 사거리 110km) 발사대 1000 기를 휴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핵이 탑재되어 공세를 편다면 심각한 상황인데 운동권 좌퐈나 얼치기 보수의 안보 불감증과 방관적 태도가 우려스럽다.안일함과 방관으로 도전할 기회를 놓치고 패권 세력에 아부하며 이 강산을 유린케 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

■ 평화 공존, 북한의 개방 유발 위한 결단 시급하다 ( 베테랑뉴스 시사 칼럼 )  안보 위기의 정점에서 동맹의 장거리 전략자산과 핵 가방만 믿고 있기에는, 국제 분쟁의 다극화 관점에서 한국 안보에 필요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원 거리 전략자산 이동에 2시간 내외로 보는데 수 분 안에 치고 빠지는 적의 행동에 대한 공포의 균형이 절대 필요하다. 더욱이 미국의 전략자산 확대로 북ㆍ러ㆍ중의 결집과 도발을 충동할 수 있다. 대북 핵 공세 차단을 위해 우리는 국제 사회로부터 조건부 핵 개발이라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강대국의 독점적 핵 패권 전략의 극복이 관건인데, 핵 무장 후 남북한이 동시에 핵 폐기를 하더라도 한국의 핵 개발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인다. 근래 북·러 간..

北西쪽 전체주의 군주들에 비굴한 세력은 몰락한다 ( 미디어 時評 2024.07.09 입력  )ㅡ共和政(국민 공유와 화합 :협치) 을 전제로 출법한 국가이지만 동맹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국방 안보 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회주죄파'의 정치권 침투가 위험 수위에 와 있다. 공화주의 정신은 잊어버린지 오래이고, 승자독식( 제로섬 게임) 하는 행태는 중ㆍ선진국에 유래가 없다. 탄핵이 ‘요술 방망이’ 인 것처럼 범죄 수사 검찰을 겁박하는 행태는 물론, 광대한 선진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데도 법원 판사들을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는 등, 현행 헌법 체계를 무시하며 법원 판사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는 국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법원 판사들이 권력자들에 대한 형벌적 판결에 역공이 두려워 법정 구속 등의 사법 ..

■ 자력 핵 무장 호기 놓치면 항구적 평화 구축 어렵다 ■          이웃과 나라 공동체 일은 뒷전이고 개인 권력 욕심과 이해 관계에 빠진 낡은 보수 정파와 친북ㆍ친중 좌파 운동권 정파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탄식과 두려움이 큰 것을 직감할 수 있다.지금의 안보 위기의 정점에서 동맹-미국의 전략자산과 핵 가방만 믿고 있기에는, 국제 분쟁의 다극화 관점에서 한국 안보에 필요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유사시 전략자산 이동에 2시간 내외로 보는데 수 분 안에 치고 빠지는 적의 행동에 대한 '공포의 균형'은 필요하다. 더욱이 미국의 원거리 전략자산 확대로 북ㆍ러ㆍ중의 결집과 도발을 충동할 수 있다. 한국이 엄연한 자유민주 공화국이자 경제 10 위국이 되려면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대북 견제에 나..

'' 부정 선거와 괴물 국회 · 민주화 운동 가짜 유공자 · 방송 보도 기피 현상 ''     불모지 땅이 옥토로 둔갑 된 것처럼 특정 사건을 조작한 흑역사와 근래 일어난 부정 선거를 바로 잡아야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여론이다. 악습적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방송언론의 正道 보도가 핵심적  문제로 보인다. 문제의 중심에 2천 년 8월 방송언론사장단 46명의 방북 동안 북측의 성 공작에 말려들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에 따른 보도의 왜곡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정치인들 명단이 끼어  있는 비리 의혹 도 있다. 이른바 가짜 민주화 운동 유공자 양산의 계기를 제공한 14대 YS 정권이 518을 민주 성역화로 만든 것에서부터 국민 갈등이 쌓여온 것이 아닌가 한다...

정의의 파수꾼 대학 총장과 머릿속이 하얀 시민의 형상 ; Reverence for the guardians of justice compared to citizens who fall into the trap of simple thinking.♻         악어와 악어새를 닮은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북쪽에 거금의 송금을 방조한 이적 행위 형사 피의자 겸 정당 리더 이xx을 암흑 속 왕자처럼 받들며 사법관 앞에서 진술한 말을 번복하는 일당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는 원점으로 되돌림 가능) 과 검수완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는 동시에 천문학적 사익 추구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혹세무민하며 셀프 ..

굴종적 평화의 망상과 햇볕 정책 범법 전과자들-Convicts with a delusion of subservient peace and criminal convictions for the Sunshine Policy. 남광순 논설 주간 ​ 민주당 이재명 권력자가 북한 김정은에게 전한다는 발언에서, ‘우리 북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최고 회의 발언을 보면, 북한 김일성이 무력으로 침공한 수백만 6.25 전쟁 희생자와 김정일이 저지른 천안함 유족들 등 우리 국민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도 ‘노력’으로 봐야 하는가!. 어처구니가 없는 언행이자 국민 모독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 시절 국보와 국가 기밀 같은 정보 자료로 보이는 USB를 휴전선에 앉아 북쪽에 넘겼다. 국민의 알..

◉ 전공의와 의협의 파업은 간접 살인 행위 · · ·최고 처벌로 다스려야 -- 24.02.23 대한법률신문 남광순 논설 주간 칼럼 ◆ 의사 충원은 국민 생명권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적 의무와 책임 ◆ 우리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40% 의사 부족, 국민 절규 외면하는 의협·전공의 파업에 신속한 정면 대응 절실 ◆ 3~40대 이색 세대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 탈취 살인 방조 행태 ◆ 의료법 59조, 공정거래법 26조 상 파업은 불법, 형사·민사 책임 반드시 물어야. 극히 일부 군중 심리를 이용한 전공의와 의협의 이기적 악행에 온 국민이 탄식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결단한 의대 정원 확충 대책은 국민적 절규에서 나왔다. 지난 27년 동안 여러 차례의 전공의들 파업으로 의..

◆ 가덕도 신공항 등 세금 40조는 功明心· 인기주의 政略의 산물◆ ( 지방 82개 郡級 의료 인프라와 국가 균형 정책의 관점)---24.01.22 대한 법률신문 칼럼. 2023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총예산은 28조로 국토부가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24년 정부의 예산 책정은 150억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천억 이상으로 대폭 늘었는데, 신공항을 발의한 다수 야당(더불당)의 대못 박기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주 달빛 고속철 추진 (건설비 약12조)도 여론에 부딪혀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되었지만, 발의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찬성(260여 명으로 보도)했으므로 24년 총선 공약으로 등장한다면 인기 놀음이 될 것이다. 이들 사업(약 40조 예산)의 발의는 지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