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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왜곡과 대선 후보의 카멜레온 식 위장술 꿰뚫기 ''... (대한법률신문 21.1,2.17 시론) http://ndhlp.co.kr/bbs/board.php?bo_table=s13&wr_id=143 . 언론사나 TV 시사 뉴스에서 집권자의 국정 지지도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신뢰도 가 높은 자료인지 아닌지 시민의 분별은 어렵다. 깨어 있는 시민이라도 중립성의 판단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방송이나 신문사 조사의 경우 시청자나 독자는 평소의 방송 언론사의 칼라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조사 자료의 선택과 발표에 따른 언론사의 숨겨진 사명감은 절대적으로 크다. 더욱이 집권자의 국정 지지도나 정책 결정을 위한 조사 시 과연 중립적이고 투명한 업체인지 아닌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절대적으로..

[ 대한법률신문방송 ] 法·社 칼럼 21.11.29===성실과 봉사 정신이 몸에 밴 ’정부 지도자‘ 선출직 공직자가 위선을 일삼으며 도덕률과 법치를 무시하는 권력자나 예비 권력자들이 지구촌에 득실거리고 있다. 집권자는 앞선 자리에 걸맞는 책임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의무를 다하여 여야를 포함한 국민의 지지율이 6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가지도자의 자격은 없다. 정부 지휘자를 두고 말하는 '국가지도자' 또는 혹자가 말하는 '국가 원수'라는 호칭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이를 대신하여 나온 말이 ’정부 지도자‘다. 시민들의 지식과 미래 비전의 수준은 공직자보다 앞서고 있다. 정부 지도자가 민간의 경제나 문화 등의 영역까지 손에 넣으려는 발상이나 국방이나 국가 주권을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

[ 대한법률신문 법률/정책 칼럼 21.11.15 ] ‘’사전투표·선거조작 문제 방치하면 전체주의 잠입 초래‘’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도 부정선거로 크게 시끄럽던 기억은 없는데, 디지털 시대인 지금 선거관리에 문제를 보인 것은 전체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20년 4.15 총선 후 사전투표 과정의 문제점과 일부에서 투개표의 의혹이 드러난 것은 세계 10위건 경제국의 망신이다.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늘 있는 일이지만, 선거관리 문제를 두고 민모 전 의원의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 등 많은 공무원이 고발된 것은 이례적 사건이다. 검찰이 피고인 조사도 없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으나 원고가 법원에 제정신청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문제..

[ 대한법률신문 ] 法·社 칼럼 2021.11.01 - 북핵 폐기 시까지 조건부 핵 보유. .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긴급 포커스. . . ▲ 비대칭 무력 준비 골든타임 놓치면 절망 초래 ▲ 좌우 이념 초월한 국방의 협치 절실 ▲ 장거리 핵 자산의 실효성 재고는 필연 ▲ 민간, 시민단체의 북핵 無力化 위한 핵 보유 선행 필요 근래 대선 후보들 중에 최전방 철책선 초소에 가본 사람 있나 물어보자. 호국 용사와 선각자들 덕분에 민족 간의 전쟁과 피눈물 맺은 무덤을 해치며 경제 성장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공감을 절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도 물어본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원XX 후보가 라디오 방송에서 베트남(월남)전 상의군(傷痍軍)을 빗대며 호국 국민을 비하하는 것을 보고, 호국의 상징인 상의 ..

''위선 권력과 인기주의가 배설한 오물'' - 대한법률신부문 2021.10.11 [ 465 호 법률/정책 칼럼 ] http://ndhlp.co.kr/bbs/board.php?bo_table=s21&wr_id= 포풀리즘(인기주의) 대책은 정책이 아닌 일시적 책략에 불과하다. 이는 권력 탐욕과 정권 유지 발상 때문에 일어나고, 재정 파탄과 국가부채 폭증으로 세금 폭탄과 계층 간의 갈등 문제로 나타난다. 국민의 자율권과 선택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기주의 대명사인 '복지 파퓰리즘'의 심화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국민 통합도 해친다. 일 예로 언론중재법도 극히 소수 피해자 보호를 빙자한 권력자 보호 차원의 특수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 팽배하다. 기업 규제 3법( 공정거래법..

대한 법률신문 '법사 칼럼' 2021.09.13 & 국방 베테랑뉴스 '국방 칼럼' 2021.10.01 ◆ 수많은 대민 봉사 활동과 평화 활동 외면한 일방적 양민학살 발표는 국군과 국민을 모욕하는 매국적 망동으로 보인다 . 최근 모 평화재단 이라는 단체가 국민과 베트남 참전 국군 전우들에게 심한 명예훼손을 범하고 있다. 한 단체와 편향된 언론이 당시의 국민적인 결정을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언론(SB TV, H신문)도 일방의 주장만 보도함으로서 국민과 국군 용사들의 원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상황은 형제간에도 적과 아군으로 갈라진 전장의 어려움이 컸지만, 양민의 보호는 용사들의 상식이자 사명이었다. 한국의 전투 부대는 여러 참전국의 일원 가운데서 공산군에게는 최..

국방베테랑뉴스 시론 - ''노조,노총의 정신 혁명이 청년 복지와 성장의 관건 ''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 혁명적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 단적인 예로 생산이 진행되는 시간에 사적 인터넷 사용 허용 요구와 같은 상식을 벗어난 사례를 보면 노동 생산성을 들먹일 필요마저 없을 정도다. 큰 기업의 노조와 노총의 도덕적 해이로 성장의 싹을 말리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한때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기업 노조원 자녀의 우선 취업 협정 때문에 청년취업의 기회 보장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들은 열린 사회의 암적 문제로 나타났다. 선출직 공직자 중에 ''귀족노조''의 폐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 국회의원의 사회정의를 위한 용감..

도천의 국방베테랑뉴스 시론 ; 미국의 ‘에치슨 라인 후퇴(극동 방어선을 한반도 남쪽으로 변경) 선언과 한국의 허술한 국방태세 문제로 인해 북쪽의 6.25 남침이 유발되었다. 이런 팩트에 대한 일부 세대의 역사 인식에 문제도 있지만, 6.25 전쟁 이후 67년간 국력의 상승 배경에 한·미 동맹의 긍정적 역할은 극히 일부 극좌파를 빼고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고도의 자력 국방이 완성되기까지 한국의 국방안보 상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또 다른 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제 정치학자나 외교 전문가의 충고를 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

★ 한국 거점 핵 무력과 동북아 평화 수호. . . '상호 확증 파괴 핵전략'에 따른 '공포의 균형' 시급 ( Balanced Nuclear Forces in South Korea and Peaceful Coexistence in Northeast Asia. . . Urgency for 'Balance of fear' in accordance with 'Mutual Assured Destruction Nuclear Strategy'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서방국들은 공산권 대국들의 핵 무력에 자력 대응력은 전무하다. 동북아에서의 적대적 대치는 한국과 북조선이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을 거점으로 한 핵무력 존치는 중요하다. 북서쪽 전체주의 핵 보유 ..

도천의 시론 - 국방베테랑뉴스 시론 ; 국민 주권, 정의 훼손 세력의 반성과 공존 . .Self-reflection and coexistence of forces that undermine people's sovereignty and justice -- 중용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들께 --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떠올리며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본다. 4계절의 흐름처럼 봄에 '소쩍 소쩍.'하는 것은 권력의 목소리를 적게내며 섭정과 봉사를 잘 하라는 의미와 통한다. 숲이 무성해지는 신록의 계절을 지나 황금색 들판과 풍년을 바라며 새소리가 '솟적다 솟적다'로 들려 올 때 독선과 위선에 빠지면 큰 문제를 일으킨다. 곳간이 비워서 먹을 것..